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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경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제정을 보류하고 시민 공론화를 더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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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제정을 보류하고

시민 공론화를 더 진행해야 한다.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이튿날인 8월 26일 개최되는 상임위원회(문화행정위원회)에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청취할 것을 요구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가 제정되면 경주시가 맡아온 체육사업, 사적관리사업, 교통사업, 관광사업, 복지사업, 환경사업 등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동의 속에서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주시는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도 충분히 얻지 못한 가운데 8월 26일 개최되는 상임위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로 관련 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경주시는 2010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8월 19일 개최된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추진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렇듯 시의회에서조차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경주시는 이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시간을 더 갖고 제기되는 모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8월 19일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점수를 매긴다면 ‘빵점’에 가깝다. 장소, 시간, 홍보 등 여러 면에서 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심지어 반대 토론자 없이 찬성 토론자 3명만 배치하여 공청회를 한 것은 민주적 공론 형성에 어긋나는 처사다.

이처럼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그 중대성에 비해서 공론화가 매우 부족하고 여러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 절차를 중단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공론화를 더 밟아가는 것이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부합하는 행정이 될 것이다.

2016. 8. 25.
경주환경운동연합
정현걸 함원신

*문의: 이상홍 사무국장 010-466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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