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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10주기 기자회견

– 후쿠시마 10주기 기자회견 –

“잃어버린 10년”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자!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후쿠시마의 4만여 실향민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죽음의 땅은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지금 이 시각에도 오염물질을 뿜어내고 있다. 특히,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놓고 국제사회와 외교적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 기술 강국을 자처하던 일본도 핵사고 앞에 처참히 무너진 것이다. 이것이 핵발전의 진실이다!

10년 전, 우리는 새벽에 배를 타고 월성핵발전소에 진입해 검푸른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때 우리가 들었던 구호가 “월성, NEXT후쿠시마”였다.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가 우리에게 던진 충격은 그만큼 컸다. 그로부터 10년! 한국 사회는 어떤 교훈을 얻었고 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다. 지구 반대편의 독일이 후쿠시마 충격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할 때, 이웃 나라인 대한민국은 UAE 원전 수출에 취해서 ‘원자력 르네상스’만 외쳤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핵발전소는 구조가 다르다면서 안전대책을 줄줄이 발표하며 안전신화를 우리 사회에 강요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졸속 후쿠시마 안전대책은 대국민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 ‘비상발전차량’이 불량으로 밝혀졌다. 개발업체인 STX엔진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수원에 납품했다.
○ PAR(수소제거장치)도 불량으로 드러났다. 2018년, 2019년 두 차례 실시한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오히려 PAR가 수소 폭발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 CFVS(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최근 사업을 철회했다. 월성1호기에 서둘러 설치하면서 201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에 구멍만 뚫었다. 그 후 9년째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 경악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중단” 약속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 고리2호기는 올해 4월 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을 안 하면 2023년 4월 자동으로 폐쇄된다. 그러나 한수원은 작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연장 신청 기간을 1년 연장 요청했다.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공약한 현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신한울 3,4호기는 올해 2월 27일 사업 백지화가 예견됐다. 그러나 산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숨통이 트인 것이다.

경주의 현실 또한 참담하다.

○ 월성핵발전소 인접 주민들이 8년째 이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 2012년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의 뒤늦은 폐쇄를 두고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 불법적인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고인 맥스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론조작까지 벌여 숙의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 월성핵발전소의 부지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광범위하게 누출되고 있다.
○ 지난 2월 23일 월성2호기에서 중수(냉각수) 약 92kg이 누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료교환기를 점검하던 중 중수를 회수하는 배관의 밸브가 오작동을 일으켜 누설됐다. 다행히 중수는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으나, 이처럼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노후핵발전소 2기를 폐쇄하는 동안 신규핵발전소 8기가 건설됐다(건설중 포함). 후쿠시마를 헛된 역사로 만들지 말라! 강력한 탈핵에너지전환을 실시하라!

하나,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신한울 3,4호기 즉각 백지화하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기도를 중단하라!
하나,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중단을 법제화하라!
하나, 맥스터 건설 중단하고, 공론조작 진상조사 실시하라!
하나, 지진위험, 방사능 누출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하라!
하나, 핵발전소 인접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2021년 3월 1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건천석산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한살림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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