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운동연합 > 활동소식 > 시민참여 > 2022 지방선거 정책 제안

활동소식

2022 지방선거 정책 제안

“경주를 더욱 빛나게 하는”
2022 지방선거 정책 제안

2022 지방선거 경주환경연합 정책제안(원문보기 클릭) 

 

 1. 은빛 물결이 흐르는 형산강

①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등 형산강 수질 관리 강화

○ 필요성: ■ 형산강은 그동안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서 탑동의 정수장도 고도정수처리가 아닌 ‘급속 여과 정수’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형산강 상류 지역인 내남, 건천, 아화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형산강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 또한 읍면지역의 마을은 여전히 하수처리가 되지 않은 생활 오수가 소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부분적으로 형산강 본류보다 상류 및 지류의 수질이 더 나쁜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이에 우리 시민의 자랑인 형산강을 깨끗하게 누리고 물려주기 위해 각별한 수질 관리가 요구된다.

○ 제안: – 읍면지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적극 설치
              –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관리 강화
              – 형산강 상류지역 공장 개별입지 금지 및 산업단지 오폐수 관리 강화

② 축산농가 가축 분뇨처리시설 의무화

○ 필요성: ■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물길을 따라가면 농촌 마을을 지나는 형산강 지류의 주요 오염원이 가축 분뇨로 보여 진다. ■ 또한, 규정에 따라 퇴비사를 갖추고 있는 농가의 경우도 퇴비사의 규모가 작아서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퇴비사 확대 및 신축을 위해 퇴비사를 건폐율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 가축 분뇨의 하천 유입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 축산농가 지원,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 제안: –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퇴비사, 분뇨저장탱크) 설치 의무화
              – 분뇨처리시설 건폐율 적용 제외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퇴비의 유통 활성화 지원

③ 형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철거 등

○ 필요성: ■ 형산강 본류 및 지류에 수많은 보가 설치되어 있고 신규로 설치되고 있다. 보는 강의 흐름을 방해하고 녹조 발생 등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그동안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의 이름으로 형산강이 토건사업을 위해 계속 파괴되고 있다. ■ 불필요한 보를 해체하고, 시민들에게 크게 쓰임이 없는 각종 친수구역 개발을 중단해 형산강이 자연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 제안: – 용도 폐기된 보의 적극 철거(과거 농업농수 확보용 등) 및 신규 보 건설 중단
              – 형산강 하안의 불필요한 인공 제방 중단
              – 형산강 둔치의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둔치 개발 제한

 

 2. 천연기념물 ‘남생이’가 살맛나는 경주

① 남생이 보존대책 마련

○ 필요성: ■ 천군동 필막지는 천연기념물 남생이의 최대 서식지로 확인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보호가 안 되고 있으며 서식지가 계속 훼손되고 있다. 특히, 필막지 상류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입되고 수질악화가 우려된다. ■ 천연기념물 남생이의 보호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역사문화 도시인 경주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신라 비석의 기단, 국왕의 국새 등에 쓰인 상징 동물이 바로 남생이다.

○ 제안: – 천군동 필막지의 남생이 생태 조사 및 연구 실시
              – 필막지 주변 생태 복원 및 남생이 서식환경 조성
              –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유입 완전 차단 대책 마련

 

 3.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 재검토 

① 폐선부지 활용 방안 의견수렴 추가 진행

○ 필요성: ■ 철도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경주를 지나는 노선은 총 70km이고, 특히 동해남부선은 도심을 관통하고 있어서 활용 방안에 따라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그동안의 활용 방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일부 구간은 재활용 사업에 돌입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폐선부지 활용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

○ 제안: – 폐선부지 인근 마을별 주민 공청회 진행

② 동천-황성 생태숲길 조성

○ 필요성: ■ 철도 폐선부지 중 인구가 가장 밀집된 ‘동천-황성’ 구간 2.5km가 가장 먼저 도시숲 조성사업에 들어간다. 경주시는 2025년까지 약 560억원을 투입해 공원, 광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운동기구,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육교를 5개 추가 건설하는 것은 심각하다.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면 충분하다. ■ 인구 밀집지역인 동천-황성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곳에 필요한 것은 도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생태숲길이다. 토건예산을 최대한 줄여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숲길이 조성이 필요하다.

○ 제안: – 인공 구조물 없는 ‘동천-황성’ 생태숲길 조성
                 : 육교보다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
                 : 광장보다 숲, 운동기구보다 나무 한그루 더, 자전거보다 편안한 산책길

 

 4. 쓰레기 ‘잘’ 버리는 경주시

①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등 일회용품 퇴출

○ 필요성: ■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시행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사태가 발생하면서 1회용품이 다시 등장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1회용품을 퇴출해야 한다. ■ 1회용품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이 장례식장이다. 장례문화를 개선하여 1회용품을 퇴출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 ■ 김해시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운영해 민간장례식장 3곳에 스테인리스 식기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나머지 11개 장례식장에도 스테인리스 식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제 경주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

○ 제안: – 공공기관 1회용품 적극 퇴출
                  : 각종 회의 생수 지급 중단
                  : 공공기관 1회용품 시민감시 프로그램 운영
              –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사업 추진
                  : 경주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
                  : 민간 장례식장 적극 계도 및 지원, 시민 홍보
               – 기업체의 직원 복지를 위한 1회용 장례물품 지원 사업 중단 촉구

② 농촌지역 쓰레기 분리수거 지원

○ 필요성: ■ 농촌지역의 쓰레기 수거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 쓰레기들이 버젓이 불법 소각되거나 들녘과 하천에 뒹굴고 있다.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 제안: – 농촌형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및 수거 시스템 마련
              – 산불감시원처럼 마을 쓰레기 담당 책임자 필요

③ 경주시 소각장 정상화

○ 필요성: ■ 민간위탁 업체에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고, 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각장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경주시 직영으로 전환하여 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등 소각장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 제안: – 경주소각장 민간위탁 철회 및 시설관리공단 직영 추진
              – 폐수 정화설비 정상화하여 폐수 재활용

 

 5. 산업단지 조성 중단 및 무분별한 개발 제한

① 산업단지 신규 허가 중단

○ 필요성: ■ 2018년 2월말, 경주시 관내 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은 ‘분양대상면적’ 기준으로 약 40%였다. 그럼에도 2022년 2월말 현재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대상면적은 10,699,508㎡로 지난 4년간 683,000㎡ 더 늘어났다. 이로써 미분양은 약 62%로 급증했다. ■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가 기업체 유치가 아닌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대로 가면 경주시가 산업폐기물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 산업단지 신규 허가를 철저히 금지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안: – 산업단지 주변(반경 2km)에 개별 기업 입지 금지 추진
              – 개별 기업의 산업단지 이전 적극 추진

② 건천 송선리 석산개발 중단

○ 필요성: ■ 건천읍 송선리 마을 안쪽은 1983년부터 40년간 채석장이 운영되면서 산이 통째로 허물어지고 환경이 황폐해졌다. ■ 이곳 채석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로 레미콘 공장, 아스콘 공장도 함께 운영되어 식수원 오염의 위험이 크고, 폭파 진동, 분진에 의한 환경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더 이상의 개발을 중단하고 산림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 제안: – 건천 송선리 석산개발 중단

③ 안강 두류공단 환경 개선

○ 필요성: ■ 안강 두류공단은 공해 발생 업체가 밀집해 있다. 2012년 두류리 주민들이 인근 옥산리로 집단 이주한 이후 더 많은 공해 업체들이 입주해 안강읍 전체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 두류공단에 대한 특별 환경관리가 필요하다.

○ 제안: – 두류공단 신규 환경산업 입주 제한
              – 두류공단 노동자 특별 건강관리 실시

 

 6.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①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 필요성: ■ 발전사업자가 주도하는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재생가능에너지가 오히려 나쁜 에너지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 대규모 발전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 주민이 원하고,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재생가능에너지가 되어야 한다.

○ 제안: – 일반주택 태양광 및 연립주책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 확대
              – 재생에너지 갈등 해소와 주민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내남면 박달리 태양광 대단지 조성 중단

②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ICLEI) 가입

○ 필요성: ■ 1990년 유엔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한 이클레이(ICLEI)는 125여개 국가의 2500여 도시가 저탄소, 회복력, 자원순환, 자연기반, 사람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하는 글로벌 지방정부의 네트워크이다. ■ 우리나라는 53개 지방정부가 이클레이 회원이고, 대구경북은 대구시, 구미시, 포항시가 유일하다. 경주시도 이클레이에 가입하여 세계도시들과 저탄소 정책을 교류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안: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ICLEI) 가입

 

 7. 원전에서 더 안전한 경주

① 월성원전 인근 주민 이주대책 마련

○ 필요성: ■ 월성원전 부지와 경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2014년 8월 25일부터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전의 위험성과 일상적인 방사능 피폭 등을 이유로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싶으나, 핵발전소 주변은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이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한수원이 적극 나서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2021년 8월 26일 주민이주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 제안: – 이주지원 법안 국회통과를 위한 행정 지원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방재대책 실효성 강화

○ 필요성: ■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20~30km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한다. 경주시는 평균 25km를 설정해 동천동, 황성동, 용강동, 성건동 등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제외했다. 울산시가 월성원전 반경 30km로 설정한 것과 너무 대비된다. ■ 이로써 도심지의 경주 시민이 방사능 방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방재구역이 협소하여 방재대책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 제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 추진
              – 민방위 훈련교육 시 방사선 위험성 알리는 안전교육 의무실시
              – 보호 장구와 비상약품(요오드제 등)을 각 가정과 학교에 지급

③ 지진위험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 필요성: ■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경주를 비롯한 동남권은 지진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월성원전 인근은 많은 활성단층이 확인되고 있어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 특히, 중수로 원전인 월성 2~4호기는 원자로의 내진 성능이 규모 6.5(0.2g)에 불과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노후 원전인 월성2~4호기의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 제안: – 노후 핵발전소 월성 2~4호기 조기 폐쇄 추진
              – 월성원전 부지의 최대지진평가 재실시
              – 월성원전 내진평가 재실시

 

경주환경연합

성명서 & 언론보도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