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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상북도 학교석면 문제

경북학교석면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문]

경상북도 초중고 학교 10개중 5개는 여전히 석면학교
경북도내 958개 초중고교중 50% 479개에 석면건축물 남아,
초등학교 264개, 중학교 115개, 고등학교 100개 등,
유치원도 199개나 석면건축물

석면은 악성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WHO Group1)로 우리나라 는 2009년부터 신규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된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석면제거가 중 요한데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학교석면을 전면 제거하기로 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석면 관리주 체로 매년 석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의 많은 학교에 석면건축물이 남아있어 문제다. 경상북도의 경우 유치원과 기타학교를 포 함한 전체 학교수는 1,661개인데 이중 980개 학교는 석면이 제거되어 무석면학교다. 그러나 2022년 5월 기 준으로 41% 681개의 학교에는 여전히 석면건축물이 남아있다. 유치원 199개, 초등학교 264개, 중학교 115 개, 고등학교 100개, 기타학교 3개 등이다. 석면학교의 비율로 보면, 고등학교가 54%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52%, 중학교 43%, 유치원 29%의 순서다. 경북의 초중고 절반은 아직도 석면학교인 것이다.

경북환경운동연합(포항, 경주, 안동)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 크 등은 오랫동안 석면위험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위한 학교석면추방운동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9세에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이 발병해 왼쪽폐를 제거하고 투병중인 안현준씨의 사례를 알게되었다. 안씨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구제신청을 했을때 환경당국의 조사에서 안씨의 석면노출 원인이 포항의 초등학교에 다닐때 학교석면에 노출된 것이 유력하게 의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7년 3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안씨가 다닌 포항의 초등학교를 찾아 교실과 세면장의 천장시료를 채취해 분석해보니 각각 백석면 3%가 분석되었다. 안씨는 “초등학교에 다닐때 천장보수공사를 자 주했고 교실에 먼지가 많았다”라고 기억했다.

석면암이라고 불리는 악성중피종은 폐를 둘러싼 중피에 암이 생기는 일종의 폐암으로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 어간 석면섬유가 폐를 뚫고 지나가 발병하는데 발병후 잔여수명이 평균 2년정도 밖에 안되는 치명적 석면질환 이다. 안현준씨의 경우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어 왼쪽 폐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 재발해 학업을 중단 하고 항암치료에 집중하고 있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석면질환 피해자를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2년5월 말까지 11년5개월동안 6,102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이중 1,016명은 신청당시 이미 사망했고, 1,021명 은 인정이후에 사망해 사망자는 전체의 33% 2,037명이다. 석면피해구제인정자 3명중 1명이 사망한 셈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 악성중피종암이 1,296명이고, 폐암 1,195명, 석면폐증 3,607명, 미만성흉막비후 4명이 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석면암인 후두암과 난소암은 한국에서 아직 인정질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인 정통계가 없다.

학교석면문제를 시급히 안전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석면에 의한 석면피해자들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크 다. 특히, 오래전 학교석면문제가 잘 관리되지 않을때 노출되었던 학생과 교직원들의 경우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석면병이 발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자들은 학교석면피해자들이 많 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북도 학교석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북 초중고 학교 10개중 5개는 여전히 석면학교.
둘째, 석면을 제거해야할 경북의 학교는 모두 681개, 석면건축물면적784,977m2
셋째, 석면철거과정을 철저하게 안전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

넷째, 학교석면에 의한 석면병 피해자 계속 나온다

경상북도 681개 석면학교 유치원, 초중고, 기타학교의 명단을 공개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93호 부 록 클릭). 이중 251개 경북 석면초등학교의 지역별 갯수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경상북도 학교석면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려면],

첫째, 우리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석면이 있는지, 우리지역의 석면학교가 어딘지, 올해 방학중 석면철거하는 학 교가 어딘지 관심을 갖자.
둘째, 학교석면 철거일정을 미리 공개하고 안전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자
셋째, 교육감과 교육당국이 학교석면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
넷째, 무리한 석면철거보다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다

다섯째, 경북지역 학교석면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위한 민관협의회를 제안한다

2022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경북에서 학교석면철거하는 곳은 각각 41개교와 55개교다. 현황은 다음과 같 다.

경북도내 시군별 2022년 여름방학때 석면철거학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서, 경주 건천초는 나중에 추가됨, 학교사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중략 =

2018년부터 포항지역의 학교 석면제거 안전모니터링에 참여해 온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는 “환경단 체의 학교석면 모니터링 참여로 업체와 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석면해체직후 석면 잔재물 조사에서 매번 작은 석면조각들이 발견된다. 이는 석면 해체 작업이 안전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고 여 전히 마구잡이 해체를 한다는 반증이다. 석면잔재물은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지적한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옥림 간사는 “한 학교에서의 석면제거작업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여러차례에 나뉘어 진행 되는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여름과 겨울방학에도 경북지역에서 5곳이나 부분철거를 하는데 이 계 획은 당장 수정되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은 각 지청별 석면 잔여 시설을 한번의 공사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안전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은 “학교석면문제 해결 기한인 2027년까지 5년밖에 안 남았다. 교육당국이 학부 모, 교사, 환경단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학교석면안전을 위한 민관협의 회를 만드는 등 이번에 선출된 교육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서의 석면노출로 석면암 투병중인 안현준씨는 “어릴때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질환은 20- 30대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다. 나는 대학공부도 포기한채 항암에 매달리고 있지만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학 교를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순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석면철거과정에서 안전미미가 확인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과 퇴직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석면질환을 조기에 검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에 같이한 환경단체들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만나 조사보고서와 기자회견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2022년 6월15일

경북환경운동연합(경주,안동,포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경주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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