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민주당-정의당-국민의힘-민주당’ 코스로 거리행진을 하면 각 당 관계자들에게 정책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전국행동 성명서 정부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철회하라!   전국 핵발전소 지역과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 종교계 등은 코로나로 인한 염려 속에서도 이 자리에 섰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고준위핵폐기물을 핵발전소 지역에 보관하라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회가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짓밟고 미래 세대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현 상황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생명과 평화, 평등과 인권을 위해 양심 걸고 국가 정책을 바로잡길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4년 동안 핵발전소 건설을 확대했고, 현재 각 핵발전소 부지마다 26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정부와 사업자는 지난 44년 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도 하지 못한 채 핵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핵발전소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필수적으로 방출하는 기체와 액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건강상 피해를 보았고 핵발전소의 갖가지 사고나 지진, 태풍 등으로 사고 위협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안’은 그동안 ‘임시저장시설’이라고 불리던 습식저장조가 포화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전국의 핵발전소 부지마다 건설하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

제2차 고준위 관리기본계획 철회하라!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제1차 관리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점을 중간저장시설 2035년 확보, 영구처분장 2053년 확보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2차 관리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점을 부지선정절차 착수 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저장시설 확보 20년, 영구처분장 확보 37년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2년을 착수 연도로 하면, 중간저장시설 2042년 확보, 영구처분장 2059년 확보 계획이 됩니다. 경주의 월성원전은 1990년부터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42년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가정할 경우 53년간 임시저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53년간 임시저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42년 중간저장시설 확보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제1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후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2차 관리기본계획은 1차 관리기본계획을 6~7년 순연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5년 후 3차 관리기본계획도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저장, 영구처분 등의 장기관리계획보다 원전지역의 임시저장을 둘러싼 단기관리방안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2차 관리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공론화에 앞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해 공론화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이 재검토준비단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재검토준비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의제는 다름 아닌 임시저장 관련 공론화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재검토준비단은 오랜 진통 끝에 임시저장 관련 공론화 방안을 산자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임시저장 관련 공론화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지역에서 월성원전 부지 ...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4차)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4차) 일시: 6월 17일(목) 15:30~180:30 장소: 글래드호텔 참석: - 국회: 김성환 의원 및 보좌진, 이소영 의원 보좌진 - 정부 기관: 산업부 환경과장 - 핵산업계: 6명(학회, 한수원) - 시민사회: 5명(고준위전국회의) / 이상홍 사무국장 참석 - 배석: 정부 및 기관 10명 4차 간담회는 김성환 의원실에서 취합한 시민사회와 핵산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쟁점을 조율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임시저장시설’을 법안에 담는 문제였습니다. - 산업부, 핵산업계는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시민사회는 ‘임시저장시설’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임시저장시설’ 삭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원자력 관련 법률에 ‘임시저장시설’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즉, 임시저장시설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핵시설입니다. 또한 관련 법정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맥스터 소송) - 만일, 특별법에 ‘임시저장시설’을 반영하면 우리나라 법률에 처음으로 ‘임시저장시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섣불리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에 우리사회의 논의가 아직 부족합니다. 시민사회, 핵산업계 몇몇이 모여 간담회 몇번하고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 공론화위원회는 임시저장시설의 법적 성격, 관리주체, 주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즉,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인 만큼 독립 행정위원회가 출범하면 관련 논의를 더 거쳐 법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임시저장시설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서 6/25(금) 5차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전담하는 독립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수립’ 권한도 독립 행정위원회로 이관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독립 행정위원회의 업무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핵산업계는 ...

김성환-양이원영 의원 간담회

김성환, 양이원영 의원이 양남면을 방문해 주민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시: 2021. 5. 17(월) 16:40~18:00 참석: 양남면발전협의회,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맥스터 양남면대책위, 맥스터 경주시민대책위, 맥스터울산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정현걸 상임의장, 이상홍 사무국장 참석) 두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이후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 입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러 양남면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맥스터 건설에 급급한 나머지 경주지역 공론조사에 불공정 의혹이 있다. 본인이 살펴봐도 이해하기 힘든 정황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인 공론화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각 단체의 책임자들은 10분 내외로 사용후핵연료 및 원전 관련 지역 현안을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 앞으로 30년, 40년, 우리세대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반출되기 어려울 것 같다. 장기간 우리지역 있어야 하는 임시저장에 대한 용어정리, 법제도 정비 등을 제대로 해달라. - 울산주민은 월성원전 반경 7km에 거주하고 있으나, 의견수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울산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맥스터 건설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검토위원회의 3월 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 권고안을 폐기하라. 전국민적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해야 한다. - 월성원전 방사능에 누출에 대해 국회차원의 조사를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챙겨보길 바란다. - 박근혜 정부의 고준위 법안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경주시민에게 유리한 내용도 있었다. 최종처분장 경주건설 금지, 임시저장시설 지역지원 등은 반영해주길 바란다. - 산업부가 주관하는 고준위 관련 정책 수립을 반대한다. - 일본 로카쇼무라를 견학하니 사용후핵연료가 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고, 반경 10km 이내에 민가가 없었다. 월성원전의 맥스터...

맥스터 저지 출근 행진 20210426

4월 26일(월) 맥스터 저지 월성원전 출근 행진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핵사고 35주기를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는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투쟁도 2449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양남, 경주, 울산 대책위가 변함없이 월요일 출근 행진을 펼칩니다. 맥스터 건설 중단하라! 이주대책 마련하라! https://youtu.be/uBOwYbc53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