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언론보도
[논평] 주낙영 시장의 애국심부터 키워라
20240726 논평-주낙영 경주시장의 애국심부터 키워라 시민 애국심 부족 타령은 그만하고 주낙영 경주시장의 애국심부터 키워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시의원들이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철주야 공무에 바쁘게 시달리다 보면 깜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태극기 선양을 위해서 황성공원에 56미터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필요하다며 혈세 7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하던 모습과 너무나 상반돼서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인사는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회 의장, 임활 시의회 부의장, 이철우 시의회 전의장, 박광호 시의원, 한순희 시의원, 최재필 시의원, 정성룡 시의원 들이다. 이를 보도한 기자는 제헌절 당일 일일이 자택을 방문하여 태극기 미게양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 대상은 태극기 게양대 사업 예산을 적극 추진한 인사에 국한했다고 한다. 우리는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추진한 주요 인사가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현재 경주시는 시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업비를 3억 원 이하로 축소하여 황성공원의 김유신 장군 동상 앞에 높이 30미터의 게양대를 건설하고 있다. 올해 8월 15일 이곳에 태극기가 걸리면 경주시장 및 시의원들의 가짜 애국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중단해 예산을 아껴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4. 7. 26. 경주환경운동연합 *참고 자료: http://www.abnews.co.kr/news/view.php?no=566
2024.07.26.
[성명서] 황성공원 태극기 게양대 공사 규탄
20240710 [성명서] 황성공원 태극기 게양대 공사 규탄 성명 경주시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공사를 규탄한다. 경주시는 6월 10일부터 황성공원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는 경주시의 불통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경주시는 애초 작년 말 초대형 게양대 공사를 시작해 올해 3.1절에 준공을 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산 규모와 장소를 조정하여 지난 6월 10일 공사에 착수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올해 8월 15일에 맞춰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시민 여론을 의식해서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루던 게양대 공사의 명분을 어떻게 확보해서 착공했는지 궁금하다. 그냥 민의를 저버리고 막무가내 불통 행정을 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설마 올해 초 관변단체와 이통장을 동원하여 실시한 구글 설문조사가 경주시 행정의 근거가 되지는 않았기를 바란다. 경주시는 예산을 약 7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고, 게양대 높이를 56미터에서 30미터로 낮추어 황성공원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인 김유신 장군 동상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사업을 축소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꾸지는 않는다. 여전히 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황성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물이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황성공원 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자연 숲으로 관리되어 온 임수(林數)의 역사적 가치와도 맞지 않다. 경주시의 이번 결정은 시민들의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이번 공사에 대해 깊은 절망을 느낀다.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경주시가 천년고도 경주의 품격에 어울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4. 7. 10. 경주환경운동연합
2024.07.10.
[성명서] 삼중수소 배출허용 기준 75배 초과 의혹
20240625 [성명서] 삼중수소 배출허용 기준 75배 초과 의혹 삼중수소 배출허용 기준 75배 초과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지난 6월 22일 월성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방사능 냉각수 2.3톤(추정치)이 누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도 사고지만, 우리는 사고에 대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안일한 인식과 대국민 눈속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를 인용해서 이번에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 2.3톤의 환경영향은 0.000000555mSv(밀리시버트)로 발표했다. 참고로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은 1mSv이다. 또한 한수원은 이번에 누출된 삼중수소의 양은 연간 배출 제한치의 10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규제기관과 사업자의 이러한 발표가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2.3톤 누출의 환경영향이 0.000000555mSv이면 230만 톤이 누출돼도 0.555mSv밖에 안 되어 안전하다는 말이네!” “2.3톤 누출이 연간 배출 제한치의 10만분의 1이면 23만 톤 배출해도 되겠네!” 등등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번 사고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수치들만 발표할 뿐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는 ‘방사성 액체폐기물’이다. 이러한 액체폐기물은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을 통해 배출하고, 삼중수소의 배출허용 농도는 1리터당 4만 베크렐(Bq)이다. 월성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 누출 사고는 ‘방사성 액체폐기물’이 처리계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바다로 배출된 중대한 사고다. 또한 당시 배출된 냉각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300만 베크렐(Bq/L)로 추정할 경우 배출허용 농도의 75배를 초과하는 충격적인 사고다. 왜,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사고를 축소하려는 수치들만 나열하면서 ...
2024-06-25
[성명서] 월성4호기 SFB 냉각수 누설 철저 조사 촉구
성명서 원본 보기(클릭) 성 명 서 “월성4호기 사용후핵연료 냉각수 2.3톤 누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노후핵발전 수명연장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늘(6/22) 새벽 월성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 약 2.3톤이 누설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오전 4시 34분경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수위가 감소한 것을 발견하고 누설 차단 조치 후, 오전 7시 53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보도자료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한수원이 누설을 확인하고 원안위에 보고하기까지 3시 31분이 소요됐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가 누출된 초유의 사고를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데 오랜 시간이 지체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수원은 누설량을 2.3톤으로 추정했다. 새벽 4시 34분경 저장수조 수위 감소를 확인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2021년~23년의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조사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 누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서 조사가 힘들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냉각수의 누설이 장기간 오랫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수원은 2.3톤의 냉각수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방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냉각수가 방출된 배수구가 정확히 어디인지 밝혀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는 삼중수소만 보더라도 기본 리터당 100만 베크렐을 초과하는 방사선을 나타내고 기타 수많은 방사성 핵종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수 누설이 사전에 감지되지 않고, 저장수조의 수위가 낮아져서 확인했다는 사실이 더욱 우려스럽다. 오염 냉각수의 유출 경로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한수원은 2.3톤 누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간 0.000000555mSv로 보고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러한 논리를...
2024.06.22.
고준위특별법 폐기 기자회견
2024. 5. 16(목) 오후 2시, 경주시청.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경주지역 기자회견을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에서 주최했고,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시민총회, 경주겨레하나, 건천석산대책위,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천도교한울연대, 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보기(클릭)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산자위 간사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라! 오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사회가 전국동시다발(서울, 울산, 부산, 경주, 광주, 전북 등)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열흘간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고준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을 미리 알린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영구처분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는 방안은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위안을 삼을 수 있겠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 눈높이에는 너무나 어설픈 법안이다. 이를 잘 웅변하는 사건이 지난 2월 23일 핵산업계가 개최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벌어진 촌극이다. 지난 2월 23일 핵산업계가 개최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경주 월성원전 주변 주민 200여 명은 뒤늦게 고준위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알고 행사장에서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것도 부족해서 주민들은 2월 26일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서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이처럼 고준위특별법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내에서조차 법안이 공유되지 않았고, 제...
2024.05.16.
보문단지의 박정희 우상화 공원을 철거하라
2024. 5. 16(목) 오전 11시 경북관광문화공사 오늘 오전 경주지역 제 시민사회가 경북관광문화공사 앞에서 '박정희 우상화 공원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박정희 우상화 공원을 찾아가 박정희와 박근혜 동상에 각 '역사의 죄인'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쓰인 피켓을 부착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더럽힌 박정희를 우상화하고 공공장소에 세금을 들여 공원까지 조성한 정책 결정자를 찾아서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지난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의 동참으로 박정희 우상화 공원이 하루빨리 철거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기자회견문 보기(클릭) [기자회견문]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박정희 우상화 공원 즉각 철거하라! 보문단지 관광역사공원은 박정희를 우상화하기 위해 추진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역사왜곡 행위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국민에 사과하고 박정희 우상화 공원을 즉각 철거하라. 지난 2022년 10월 경북문화관광공사 주체로 보문단지 내에 관광역사공원 기공식을 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박정희 우상화 공원이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의 눈속임에 경주시민은 뒤통수 맞은 꼴이 되고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박정희 공원 완공을 하고서도 완공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우상화에 대한 비난여론을 걱정해서 주저하고 있음이 불보듯 뻔하다. 우상화의 대상 박정희는 누구인가? 박정희는 이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평가되어 있는 군부독재자이다.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는 일본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때려잡은 민족반역자이자 친일파임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박정희 친필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글귀로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 4.19혁명으로 되찾은 ...
2024.05.16.
라디오 인터뷰, 보문호 버드나무 훼손 사건
2024. 4. 2. 포항MBC 라디오 인터뷰(이상홍 사무국장) 🌿 1. 경주 보문호에 있는 나무 37그루가 하루아침에 베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 보문단지에 가면 유명한 오리배 선착장이 있음 - 선착장 좌우 1km 걸쳐서 수양버들 40그루가 벚나무와 어울리며 봄철이면 장관 - 수양버들 40그루 중 37그루가 줄기만 남기로 가지를 모두 베어서 닭발 모양 🌿2. 잘린 나무들이 모두 다 버드나무들인가요? - 37그루 모두 수양버들 - 보문단지가 조성되던 1970년대에 심어서 수령이 50년 이상 🌿3. 잎도 무성해서 수려한 자태를 자랑했겠네요? - 지금처럼 벚꽃 철이 되면 벚나무의 화사한 꽃잎과 수양버들의 연둣빛 잎이 멋진 조화 - 벚나무는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남. 보문호의 수양버들이 연둣빛 잎을 벚꽃이 필 때 내어주면서 멋진 색채를 연출 - 저도 이곳에서 찍은 사진이 더러 있고, 관광 홍보 블로그에 보문호의 벚꽃과 수양버들의 경치를 소개 🌿4. 이 나무들이 갑자기 베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수령이 오래되어 줄기가 썩은 버드나무가 많음 - 썩은 줄기에 가지가 울창하게 뻗어가면, 줄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태풍 등 강한 바람에 부러질 수 있음. - 나무를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가지를 모두 베어냈다고 함. - 이 대목에서 아쉬움이 많음, 가지를 모조리 베지 말고, 선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여 최소화하고 - 썩은 줄기는 외과수술을 통하여 나무가 잘 자라도록 🌿5. 그러면 보문호에 있는 나무들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 경상북도 산하 공기업인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 관리 - 나이 드신 분들은 경북관광개발공사로 기억 🌿6. 줄기가 썩어 있었고 관리 차원에서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과도한 가지치기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손쉬운 방법 - 나무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님. - 외과수술을 통해 나무가 더 이상 썩지 않도...
2024-04-02
[성명서] 보문호 버드나무 보존 방안 마련하라!
성명서 원문 보기(클릭) 과도한 가지치기로 흉물이 된 가로수, 보문호 버드나무 보존 방안 마련하라! ○ 보문호 산책로의 버드나무 37그루가 줄기만 덩그러니 남긴 채 가지를 모조리 베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 일명 ‘닭발’ 가로수가 됐다. 연분홍 벚꽃과 어우러져 연둣빛 긴 머리를 풍성하게 드리운 수양버들의 자태를 올해는 볼 수 없게 됐다. ○ 이에 보문호를 찾은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보문호의 조경을 관리하는 경상북도관광공사에 확인 결과, 산책로의 버드나무 줄기가 많이 썩어 태풍 등 강한 바람에 부러질 위험이 있어서 ‘위험 수목’으로 지정해 5년 주기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닭발’ 가로수가 된 37그루의 버드나무를 육안 관찰해 보니 30% 정도만 줄기가 많이 썩었고, 70%는 가지를 모두 절단해 줄기만 앙상하게 남길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다. 비록 버드나무가 썩고 있어도 5년 주기로 가지를 모두 베어내는 것 외에 다른 관리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 경상북도관광공사 관계자도 ‘외과수술’로 보존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경주시의 주요 유적지 및 마을의 오래된 보호수들은 외과수술 등의 방법으로 잘 보존하고 있다. 시민들이 늘 찾아와 휴식을 즐기는 보문호 산책로의 버드나무도 가지를 살리면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 이미 잘려진 나무를 다시 붙일 수는 없다. 하지만 5년 후에 또다시 보문호의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닭발’이 되는 잘못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10년을 잘 가꾸어 풍성하게 푸른 자태를 뽐내는 버드나무를 보고 싶다. 경상북도관광공사가 가난해서 손쉬운 가지치기밖에 할 수 없다면 경주시가 적극 나서서 보문호 버드나무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끝. 2024. 4. 1 경주환경운동연합 (아래) 보문호 버드나무 훼손 현황 (아래) 코모드호텔 부근 버드나무 훼손 (아래) 소노호텔 부근...
2024-04-01
[보도자료] 경주환경운동연합, ‘기후 식목일’ 행사 개최
보도자료 원문 보기(클릭) 경주환경운동연합, ‘기후 식목일’ 행사 개최 - 빨라진 봄을 체감하며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필요성 공감하는 시간 - 경주시의 인식 변화 필요, 황성공원 소나무 무리한 가지치기 원성 높아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월 20일 오후 2시 동천동 오늘은책방에서 기후식목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30여 명의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공감하며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빨라진 봄, 이제 4월 5일은 나무가 뿌리 내리기 힘든 날입니다. 이에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식목일을 2주 앞당겨 3월 20일 ‘기후식목일’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후 식목일’을 통해 점점 뜨거워지는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탄소중립 사회의 필요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숲이라는 세계’의 저자인 최진우 박사의 ‘기후위기와 숲’ 강연을 90분간 함께하고, 강연장 앞에 마련된 화단에 조팝나무, 병아리꽃나무, 동백나무 등을 식수했습니다. 최진우 박사는 1948년 식목일을 처음 지정할 때는 산림이 황폐해서 온 국민이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 식목일을 지정했으나, 지금은 산림이 울창해서 나무를 심을 곳이 마땅치않다고 하면서 식목일의 의미를 이미 있는 숲을 잘 가꾸는 날로 인식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시선을 우리 주변으로 돌려 도심의 가로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고 했습니다. ‘나무 권리를 위한 시민의 약속 선언문’을 소개하며 나무도 고통을 느낀다면서 가로수를 잘 보호하고 가꾸자고 했습니다. 특히, 가로수는 그 지역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면서 함부로 가지치기를 해 소위 ‘닭다리 나무’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주시는 황성공원의 소나무를 무리하게 가지치기 해서 시민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근린 공원의 나무와 가로수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경주시의 행정 변화를 바랍니다. *사진 자료: https://kj.ekfem.or.k...
2024.03.20.
[보도자료] 월성원전 주민 '부지 내 저장시설' 반대
보도자료 원문보기(클릭) 보/도/자/료(2024.2.27) 월성원전 주민 고준위특별법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반대 성명 발표 - 2월 23일 범국민대회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 200여 명,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현수막 펼치고 구호 외쳐 - 주민들의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는 독소 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것. ○ 지난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양남면, 문무대왕면, 감포읍 주민들이 뒤늦게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 3개 읍면 주민을 대표하는 동경주발전협의회는 2월 26일 성명서에서 고준위특별법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삭제를 요구한 독소 조항은 고준위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만큼 사실상 고준위특별법 반대와 같다. ○ 당시 범국민대회의 참여 인원은 600여 명 정도이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이 200여 명으로 참석자의 1/3에 해당한다. 주민들은 범국민대회 행사장에서도 “‘핵발전소 부지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라고 적힌 기다란 현수막 3장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 특히, 주민 대표로 범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한 김상희 회장은 성명서 낭독 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연단을 내려왔다. 주민들은 독소 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임을 2월 26일 성명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사실이 이러한데도 범국민대회를 취재한 언론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각계 600여 명이 모여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는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 동경주발전협의회의 2월 26일 성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작금의 고준위특별법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내에서도 제대로 된 공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만큼 21대 국회는 고준위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 끝. # 첨부...
2024.02.27.
[논평] 관변단체 뒤에 숨지 말고 태극기 게양대 사업 중단하라
논평 원문 보기(클릭) 관변단체 뒤에 숨지 말고 사업 취소하라. 경주시의 잘못된 황성공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추진이 금도를 넘고 있다. 여론 조작을 위한 구글 설문의 참여가 저조해 보이자 통장들을 동원하여 가가호호 찬성 설문을 조직하더니 급기야 오늘 관변단체까지 나서서 시청 앞 기자회견을 연출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부족한 애국심과 태극기 사랑을 함양해야 한다는 경주시, 시의회, 일부 관변단체의 입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애국심과 태극기 사랑하는 마음은 더없이 훌륭하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도 외침을 받았을 때 백성들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왔다. 하물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성공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여론이 싸늘한 것은 정책 수단이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모의고사 전국 수석 하는 학생에게 값비싼 족집게 과외를 권하면 그 학생과 학부모가 좋아하겠는가? 경주 시민의 애국심과 태극기 사랑은 이미 충분하다. 경주시는 여론 조작 및 관변단체 뒤에 숨어서 계속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번지수를 잘못 짚은 황성공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하루빨리 취소해야 한다. 끝.
2024.01.30.
태극기 게양대 '구글 설문' 중단 촉구
성명서 원문 보기(클릭) 여론 조작, 모바일 ‘관제 데모’ 경주시는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주시는 구글 설문조사 플랫폼을 활용해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1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여론 조작을 위한 경주시의 구글 설문조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론을 정확히 살피는 일은 엄정한 중립성, 객관성, 기밀성, 투명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여론을 취합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경주시는 태극기 게양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갑자기 ‘구글 설문’를 실시하고 나섰다. 예산이 투입되는 시 정책을 ‘구글 설문’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발상이 어느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국민훈장을 줘도 모자라겠다. 구글 설문을 통한 여론 취합은 앞서 지적한 중립성, 객관성, 기밀성, 투명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구글 설문은 민간 단체에서 구성원들의 의향을 확인하거나 시민들에게 동참 서명을 조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다. 행정에서 세금의 용처를 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실제로 경주시의 구글 설문을 보면, ‘시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 등 사업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시민사회가 지적하는 황성공원 경관 파괴, 천년 고도의 문화적 위상 하락, 혈세 낭비 등의 비판 의견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대다수의 시민이 이번 설문 조사를 모르는 가운데 관변단체 등을 동원한 여론 왜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변단체 SNS 소통방에 “시청에서 찬성으로 설문조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구글 설문 링크가 공유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시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여론 조작, ...
2024.01.17.
월성원전 삼중수소 최종 조사 결과
성명서 원문 보기(클릭) - 월성원전 구조물의 광범위한 오염수 누설 확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안전성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가 오늘(12.18) 오전 11시 양남면에서 개최됐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려했던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의 부식과 균열 등에 의한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수 누설이 사실로 확인됐고, 그 결과 월성원전 부지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수원의 오염수 누설은 없고, 빗물에 의해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서 특히 아래의 지점을 주목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 기관의 철저한 추가 조사 및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1.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이하 SFB)가 매우 위험한 상태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한 추가 조사로 근본적인 누설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사단은 월성1호기 SFB의 경우 오염수 누출량을 최소 연간 70톤 이상으로 추정했다. 수중 카메라로 확인한 SFB 내부의 방수막(에폭시) 기능 상실, SFB 외부 콘크리트 균열에서 직접 측정한 누설 수량을 근거로 전체 누출량을 평가했다. 이에 한수원 2025년 7월까지 1호기 SFB의 사용후핵연료를 제거하고 폐쇄하는 대책을 제출했다. 문제는 월성 2,3,4호기다. 이곳의 SFB도 수중 카메라 조사에서 에폭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방수 기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이 제시한 월성 2호기 SFB 바닥면 사진을 보면 에폭시가 심하게 깨어져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2026년까지 SFB 바닥면 에폭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 보수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해법이다. 2026년이면 월성 2,3,4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때까지...
2023-12-18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취소하라!
2023. 11. 30(목) 오후 2시 경주시청 본관 앞 경주지역 11개 제정당 및 시민사화단체가 오후 2시 경주시청에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1개 단체는 지난 9월 14일 경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 백지화를 주낙영 시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원문 보기(클릭)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취소하라! 지난 9월 14일 경주시의회는 황성공원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 예산 6억 5천만 원을 의결했다. 우리는 본 사업의 백지화를 주낙영 시장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본 사업은 심의 당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예산안 의결 이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우려하는 민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거리에서 접한 민심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각종 공공 예산이 축소되고 민생 경제까지 어려운 시기에 약 7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건설하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었다. 경주시에 예산이 풍족하더라도 신라 천년의 문화 자산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경주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일부에서 초대형 게양대가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 상품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문화적 자산이 빈약한 도시에나 솔깃한 주장이다. 서라벌 어디라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들어선다면 경주의 문화적 위상이 오히려 실추될 수 있다. 본 사업의 취지로 거론되는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태극기 선양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이 아닌 다른 창의적인 방도가 많이 있을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천년고도 경주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본 사업을 취소하고 민생에 더욱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3.11.30. 경주지역 제정당•시민사회 일동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주지부, 안강참소리시민모임, 정책포럼더나은경주, 노동당경주지역위원...
2023.11.30.
[성명서] 규모 4.0 지진 발생, 수명연장 중단해야
성명서 원문 보기(클릭)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성명서 월성원전 인근 규모 4.0 지진 발생 수명연장 중단하고 안전한 폐로절차 밟아야! 오늘 오전 4시 55분경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새벽잠을 설치며 2016년 9월 12일의 악몽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진앙을 중심으로 남동 방향 10km에 월성원전, 서북 방향 2.5km에 한수원본사, 동북 방향 2km에 월성방사능방재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경주 대지진 이후 정부가 실시한 동남권 단층 조사에서 월성원전 건설 당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활성단층 4개가 새로 발견됐다. 이들 왕산, 천군, 말방, 차일 단층은 규모 6.5 이상의 거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 4개의 활성단층은 월성원전 반경 21km 안에 존재하고, 가장 가까운 차일 단층은 12km에 불과하다. 이처럼 월성원전은 부실한 지질 조사에 근거해 건설되었고 내진 설계도 매우 미흡하다. 월성원전에서 불과 10km 거리에서 발생한 오늘 지진은 잠시 잊었던 핵발전소 사고의 불안감을 다시 키우고 있다. 월성원전 2,3,4호기의 수명은 각각 2026년, 2027년, 2029년이다.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위험한 활성단층에 둘러싸인 월성원전 2,3,4호기의 안전한 폐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1. 30.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2023.11.30.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23.11.24(금) 11시 경주시청 본관 앞 경주지역 16개 단체에서 35명의 시민이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틀 전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경주시에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퍼포먼스,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퍼포먼스는 숲을 모임의 이림 님이 22일 저녁 시간에 황리단길에서 수거한 1회용품 쓰레기 100리터를 쏟아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어 이림 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심포지엄 등 거창한 행사보다 실질적인 1회용품 규제 조례를 마련하고,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에 앞장설 것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전순덕 한실림 사무국장은 "비닐을 만드는데 5초, 썩는 데 500년이 걸린다. 우리나라 해안가에 밀려온 새끼 향고래 사체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했다"며 1회용품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정현걸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김경아 한살림경주 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아래. 발언하는 이림 님(숲을) 아래. 발언하는 전순덕 사무국장(한살림경주) 아래.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경아 이사(한살림경주), 왼쪽이 정현걸 상임의장(경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원문 보기(클릭) [기자회견문]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오늘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던 역사적인 2023년 11월 24일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환경부의 시대 역행적 자원순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경주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막대, 비닐봉지, 우산 비닐 등의 매장 내 ...
2023-11-24
[취재요청서]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경주시청 본관 앞 □ 주최: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아이쿱생협,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주지부, 숲을, 천도교한울연대, 한살림경주, 노동당경주지역위원회, 녹색당경북도당(준), 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추가 참여 예정) □ 문의: 010-4660-1409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일(11/24) 실시하기로 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돌연 철회됐습니다. 비록 환경부는 철회했으나 경주시는 정책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중단없이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 경주는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1천만 명이 쓰고 버리는 1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경주시의 특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 황리단길 및 시내 상권을 묶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 실시, 경주시의 관광서 및 지원 행사장에서 1회용품 퇴출 등의 선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우리는 경주시의 선도적 행정을 통해 경주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선도 되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2023-11-23
환경부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기자회견
2023. 11. 21(화) 오전 11시, 경주시청 본관 아래의 내용으로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 용품 사용 규제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강순자 집행위원, 이정기 집행위원이 참여했고, 한살림경주, 환경모임 숲을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평소 플로깅, 1회용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꾸준히 실천해 온 분들입니다. 기자회견문 원문 보기(클릭)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전국의 시민사회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맞서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오늘 전국 15개 지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주지역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쓰레기 줍기에 참여하고 손수건과 개인 컵 사용을 생활화하면서 주변에 권장하는 활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환경부의 정책 후퇴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
2023-11-21
[취재요청] 황성공원 국기 게양대 건설, 시민공청회 요구하며 3주째 1인 시위 중
취재요청서 원문보기(클릭) 황성공원 국기 게양대 건설 시민공청회 요구하며 3주째 1인 시위 중 경주환경운동연합은 황성공원 국기 게양대 건설 중단 및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며 10월 16일부터 황성동 일원에서 매일 1시간씩 1인 시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주차 1인 시위: https://kj.ekfem.or.kr/post/14513/ *2주차 1인 시위: https://kj.ekfem.or.kr/post/14529/ 3주째 1인 시위를 실시하면서 체감하는 시민들의 여론은, 많은 시민이 이 사안을 잘 모르고 있고, 뒤늦게 사안은 접한 시민 대부분은 문제 있는 사업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황성공원 입구에서 진행한 길거리 설문판 조사에는 208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국기 게양대의 ■황성공원 건설 찬성에 34명(163%), ■황성공원 건설 반대에 174명(83.7%)이 답변했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1일 경주시에 시민공청회 요청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일방적인 국기 게양대 건설을 중단하고 민의를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공청회를 먼저 개최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11:30~12:30 ■ 장소: 경주시청 현관 앞 # 첨부: 길거리 설문판
2023.11.02.
암곡동 하천 생태보전 대책 촉구
성명서 원본 보기(클릭) 암곡동 일대 상수도 공사 일시 중단 및 하천 생태보전 대책 촉구 경주시는 덕동댐 상류 지역인 암곡동 주민에게 상수도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기존 도로에 관로를 매설 중이다. 문제는 공사 기간 사용할 가설 도로를 기존 도로 옆 하천에 설치하면서 하천 생태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에 경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5월과 9월에 형산강 일대 민물고기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는 암곡동 하천의 민물고기 생태가 가장 풍부하게 보존되고 있었다. 배스, 블루길 등 외래종을 제외하고 형산강 본류와 북천은 3종~7종의 물고기가 관찰되었지만, 암곡동 하천은 9종의 물고기가 관찰되었다. 동방자가사리, 동방종개, 점몰개, 쌀미꾸리, 꾹저구, 밀어, 미꾸리, 참붕어, 버들치 등이 암곡동 하천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메기목 통가리과에 속하는 동방자가사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동해남부의 형산강, 대종천, 태화강 상류 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종이다. 아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고유종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종이다. 이런 곳에서 생태보전에 대한 성찰 없이 토목공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꼭 필요한 공사라도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암곡동 일대 상수도 공사에서 경주시가 보여준 모습은 생태보전에 대한 고민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경주시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하천 생태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천에서 시행되는 경주시의 각종 토목공사는 늘 생태보전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실시되어 왔다. 경주시는 모든 하천 공사에서 생태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사의 무분별한 하천 공사에 따른 생태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참에 경주시의 행정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끝. 아래. 자연 하천 아래. 가설 도로 공사로 파괴된 하천 아래....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