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정책 제안

“경주를 더욱 빛나게 하는” 2022 지방선거 정책 제안 2022 지방선거 경주환경연합 정책제안(원문보기 클릭)      1. 은빛 물결이 흐르는 형산강 ①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등 형산강 수질 관리 강화 ○ 필요성: ■ 형산강은 그동안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서 탑동의 정수장도 고도정수처리가 아닌 ‘급속 여과 정수’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형산강 상류 지역인 내남, 건천, 아화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형산강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 또한 읍면지역의 마을은 여전히 하수처리가 되지 않은 생활 오수가 소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부분적으로 형산강 본류보다 상류 및 지류의 수질이 더 나쁜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이에 우리 시민의 자랑인 형산강을 깨끗하게 누리고 물려주기 위해 각별한 수질 관리가 요구된다. ○ 제안: - 읍면지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적극 설치               -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관리 강화               - 형산강 상류지역 공장 개별입지 금지 및 산업단지 오폐수 관리 강화 ② 축산농가 가축 분뇨처리시설 의무화 ○ 필요성: ■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물길을 따라가면 농촌 마을을 지나는 형산강 지류의 주요 오염원이 가축 분뇨로 보여 진다. ■ 또한, 규정에 따라 퇴비사를 갖추고 있는 농가의 경우도 퇴비사의 규모가 작아서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퇴비사 확대 및 신축을 위해 퇴비사를 건폐율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 가축 분뇨의 하천 유입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 축산농가 지원,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 제안: -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퇴비사, 분뇨저장탱크) 설치 의무화               - 분뇨처리시설 건폐율 적용 제외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퇴비의 유통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