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화) 18시30분, 탈핵학교 2강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을 모시고 탈핵학교 2강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의 비밀 - 탈핵 vs 한전 적자"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관련 잘못된 인식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특히 보수언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난 정부의 탈핵 정책(?) 때문에 한전이 천문학적 적자를 보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정책으로 한전의 적자는 해소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영경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OECD 2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낮은 순서로 2위라고 합니다. 1위는 튀르키예입니다.
에너지의 94.4%(2022년 기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전기요금이 제일 낮은 수준인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기 요금을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원가보다 낮게 공급한 결과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이상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핵발전은 점점 높아지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핵발전이 가장 값싼 전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낮추고 핵발전의 비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vs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또한 이영경 사무국장은 일반 가정집의 전기요금을 예시로 요금체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이 전기요금이 조금 오르면 '폭탄'이라고 인상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로 너무 값싼 전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전기요금 5% 오르고 내려도 1만원 이하로 가정 경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부자들과 기업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집에서 소비하는 전기요금이 월 3천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이 5% 오르면 150만 원을 더 냅니다.
전기요금은 준조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5% 올라서 서민이 5천 원 더 부담할 때 이재용 회장이 150만 원 더 부담하도록 하면 우리 사회의 평등 지수가 더 높아집니다.
결국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낮게 책정하면 서민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전기요금 체계는 국가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계관세를 매긴 것입니다.
원가 이하의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통상 마찰까지 빚고 있습니다.
 
탈핵학교 2강에 17명이 참가했습니다.
2강을 들은 분들이 "오늘 결석한 사람들 아쉽게 됐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죠.
강연에 참석하신 선생님 한 분은 교사들 소통방에 강연 요지를 정리해서 올리겠다며 강연자료를 요청해서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