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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MR 국가산업단지 ‘사실상 허구’

지난 3월 15일 정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여기에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도 포함되면서 경주 전역에 환영 현수막이 뒤덮이는 꼴불견이 연출됐다. 평소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고려해 쏜살같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던 경주시에서 20일 넘게 불법을 방치하고, 오히려 현수막 게시를 독려하는 듯하다. 이쯤 되면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SMR 국가산업단지로 여론을 호도 중이라는 세평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는 15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과제를 국가첨단산업으로 선정했다. 이것이 핵심이다. 6대 과제와 연계된 ‘후보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SMR은 6대 국가첨단산업에 선정되지 않았다.
후보지의 규모만 보더라도 SMR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대전 유성구(나노,반도체,우주항공) 160만 평, 광주 광산구(미래차핵심부품) 102만 평, 달성군(미래자동차,로봇) 100만 평, 천안시(미래모빌리티,반도체) 417만 평 등 6대 국가첨단산업에 비해서 경주시(SMR)는 46만 평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2026년까지 6대 국가첨단산업에 민간주도로 550조 원 집중 투자 방침을 밝혔다. 당연히 SMR은 이러한 집중 투자도 없다.
후보지는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가 SMR 국가산업단지 육성전략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탈락할 것이다. 정부는 최종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 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말은 윤석열 정부 종료 시점이다.
과연, SMR 국가산업단지는 현실성이 있을까? 단도직입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개발하려는 i-SMR(혁신형SMR)은 현재 설계도조차 없다. 감포읍에 조성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2025년 준공을 하더라도 i-SMR이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경제성 및 시장 확보에 회의적인 전문가가 많다. 경제성이 없어서 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가!
현실이 이러한데도 김석기 의원은 4월 의정 보고에서 경주시가 “SMR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선정”됐다면서 “SMR 개발은 경주시 미래 먹거리 산업 이끌 블루오션”으로 치켜세웠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예정지’가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낮은 ‘후보지’일 뿐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블루오션은 더더욱 아니다.
더 나아가 김석기 의원은 “이번 국가산단 유치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3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10억 원, 취업 유발효과 5,399명으로 산단 조성 완료 후 가동 시에는 생산유발효과 6조 7,357억 원, 취업 유발효과 22,779명”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앞뒤 없이 내뱉는 돈타령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문무대왕면 두산리, 어일리, 송전리 일대에 추진되는 SMR 국가산업단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966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기반조성을 해도 SMR 국가산업단지는 결국 물거품이 되고, 문무대왕면 주민은 애물단지와 환경파괴만을 떠안게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