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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작, 모바일 ‘관제 데모’

경주시는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주시는 구글 설문조사 플랫폼을 활용해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1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여론 조작을 위한 경주시의 구글 설문조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론을 정확히 살피는 일은 엄정한 중립성, 객관성, 기밀성, 투명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여론을 취합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경주시는 태극기 게양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갑자기 ‘구글 설문’를 실시하고 나섰다. 예산이 투입되는 시 정책을 ‘구글 설문’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발상이 어느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국민훈장을 줘도 모자라겠다.
 
구글 설문을 통한 여론 취합은 앞서 지적한 중립성, 객관성, 기밀성, 투명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구글 설문은 민간 단체에서 구성원들의 의향을 확인하거나 시민들에게 동참 서명을 조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다. 행정에서 세금의 용처를 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실제로 경주시의 구글 설문을 보면, ‘시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 등 사업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시민사회가 지적하는 황성공원 경관 파괴, 천년 고도의 문화적 위상 하락, 혈세 낭비 등의 비판 의견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대다수의 시민이 이번 설문 조사를 모르는 가운데 관변단체 등을 동원한 여론 왜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변단체 SNS 소통방에 “시청에서 찬성으로 설문조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구글 설문 링크가 공유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시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여론 조작, 모바일 ‘관제 데모’>로 규정한다. 경주시는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무리한 해당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파트 22층(56미터) 높이의 황성공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시민 공청회부터 개최할 것을 권한다.
 

2024. 1. 17.
경주환경운동연합

 

(아래) 관변단체 SNS 소통방의 구글 설문조사 링크. “시청에서 찬성으로 설문조사 요청이 있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다.

 

(아래)경주시에서 진행 중인 구글 설문 조사. ‘찬반’ 의견이 있는 정책에 대해 사업 필요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면서 찬성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