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자로 설치식에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
UAE
원전 수주 계약서부터 공개하라
◯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고통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
박근혜 대통령이
UAE
에 수출된
1400
메가와트
(MW)
급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해 해외 순방에 나선다
. UAE
원전 수출 건은 각종 의혹과 특혜 시비가 일고 있어 관련 계약서를 공개하고 전말을 검증을 해야 할 사항임을 감안할 때
,
박근혜대통령이 국면전환용을 위해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
◯
원전 설계의 원천 기술도 없는 우리나라가
UAE
원전 수출이 가능했던 것은 적자를 상정한 싼 가격
,
특전사 파병
, 100
억 달러 금융지원 등의 특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
앞으로 있을 손해를 약속한 값이라는 의혹이 있다
.
가동 경험도 없는
APR1400
원전의
60
년 가동을 보증하고
,
고정가격제
,
핵폐기물 처분 보증 등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져야할 사회적
∙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
.
특히
UAE
정부는
APR1400
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
이조차도 쉽지 않은 상태다
.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은커녕 서류접수조차 거부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
게다가 원전 수출은 위험과 재난의 수출이다
. APR1400
설계인증은 물론 국내 원전 안전성 담보도 못하는 상황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원전수출을 하는 것은 나쁜 수출이다
.
◯
애초 원전 수출 성과도 부풀려졌다
.
이명박 정부는
400
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상 원전 건설은
180
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고
,
나머지
200
억 달러는 원전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산정한 것이다
.
이번 박근혜 대통령 방문이 나머지
200
억 달러짜리 운영계약을 따내기 위한 것이라지만 계약 조건을 두고 사업성이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할
UAE
원전 수출 건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순방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이전부터
UAE
원전 수출 계약이
100
억 달러 금융지원 등의 특혜를 배경으로 추진되었음을 측근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한다
.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UAE
원전 수출 계약 조건과 사업성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국면전환과 치적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고통에 빠진 국민들을 뒤로하고
UAE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할 것이 아니라
,
국민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UAE
원전 수출의 전말을 공개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
건설 초기 단계인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2014
년
5
월
19
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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