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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 성명서

“고흥, 해남 등지의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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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진보연대(이하 환경연합 등)는 지난 금요일(11/26) 언론에 의해 보도된 해남, 고흥 등지의 4곳의 핵발전소 후보지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경연합 등은정부와 한수원이 이번 후보지 발표와 관련하여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채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며,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여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MB식 녹색성장”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 또한 현 정부의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계획을 철회되어야 하며, 이번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지역 간 갈등과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여 정부와 한수원이 얻고자 하는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지정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는 길임을 밝히면서, 고흥, 해남 등지의 반핵운동과 연대활동을 해 나갈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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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흥, 해남 등의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1월 26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해남, 경북 영덕, 강원 삼척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들 4곳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로부터 ‘유치신청서’를 접수받아 2곳의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고 한다.

지난 10월경부터 한수원과 정부로부터 신규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에 대한 움직임이 알려진 이후, 거론된 지역들은 핵발전소 반대 대책위를 조직하고, 군수 면담 등의 반대 활동들을 전개해왔다.

정부와 한수원에 의해 후보지로 선정된 고흥과 해남 역시, 지역내 대책기구들이 결성되어 핵발전소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1998년 주민들의 핵발전소 반대 활동과 요구에 의해 군사정권 시절 지정된 핵발전소 후보지에서 해제된 바 있는 지역이다.

이번 신규핵발전소 부지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산업 위주의 전력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26%(06년)에서 2030년 41%로 확대하는 계획이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계획의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음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자신들만의 시나리오에 의한 후보지 선정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후보지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들이 완료되었음에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채 후보지 4곳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한수원의 추진과정이 여전히 비공식적 접촉과 밀실행정을 통해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부안사태로 불리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과 관련하여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핵시설의 부지의 지정이 지역에 불러오는 파장은 경험한 바 있음에도 지역간의 갈등,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진보연대는 현 정부의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계획을 철회되어야 하며, 이번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어야 함을 밝힌다.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희망인양 호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 신청을 받아 결정하겠다는 반민주적, 반환경적 방식으로는 지역민의 동의도 국민적 동의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지역 간 갈등과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여 정부와 한수원이 얻고자 하는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지정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는 길임을 직시하고, 고흥, 해남 등지의 반핵운동과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0. 11. 29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 / 광주전남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