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치 나비 그리고 경주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Gyeong ju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 방폐장 주민투표
최 석 규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
           서라벌대학 교수/환경공학박사]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지배층 인사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높은 사회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 때 우리는 상류 계층 사람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는 철학과 도덕성을 갖춘 진정한 상류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노블레스(사회고위층 인사) 오블리주(수준 높은 도덕적 의무)'라는 말로 곧잘 인용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만석꾼’ 崔부자이다. 권력과 富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進士 이상 벼슬을 하지 않았던 최 부잣집이 있는 곳이 경주이다.
최 부잣집이 존경 받은 집안으로 조선팔도에 알려졌던 이유는 ‘흉년에 땅을 사지 않았고’, ‘파장 때 물건을 사지 않았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했고’, 과객이면 누구든지 쌀 뒤주의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 최 부잣집의 유지비결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
  지난 2일에 끝난 방폐장 주민투표 과정에서 조선팔도의 자랑이었던  경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없었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는 더 이상 경주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방폐장 선거는 권력있는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기회로 이용하였고, 가진자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계기를 만드는 한판의 승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방폐장 선거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다. 그 정보가 노블레스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알려 주어야 했다. 
만약, 시민들에게 한수원이 2001년에 실시한 방폐장 부지 도출 연구 보고서의 결과가 양남, 양북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방폐장 부지로 제외된 지역이 었다는 정보를 알려 주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역감정은 방폐장의 안전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보였다. 경주시민들은 방폐장에 대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호남ㆍ영남의 지역 감정에 투표한 것이다.

  방폐장의 안전성은 주민 수용성만 가지고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방폐장 주민투표의 시민의 뜻을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승복은 아니다. 안전한 방폐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 방사능 평가, 문화재 관련 심의, 부지의 지질적 안전성 등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대 측의 의견도 수렴되어야만 방폐장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리고 방폐장과 관련한 건설 공사 특혜, 권력 연장의 반사이익 없어야 하며, 방폐장 유치에 반대했던 단체와 양남, 양북, 감포 주민에게 차별은 없어야 한다.
눈치만 살피고, 주장을 펴지 못한 시민단체가 있어 슬펐던 방폐장 주민 투표였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도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또 보조금으로 시민단체, 문화단체, 기관 등에 군림한 현실도 없어 져야 할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었던 경주, 방폐장 주민투표를 계기로, 우리 모두 함께하여 또 다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는 경주로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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