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담자 처벌, 베올리아 계약 해지, 경주시 직영 촉구

경주 소각장, 보문호에 상습적 불법 폐수 방류
고발 기자회견

경주 소각장의 상습적인 불법 폐수 방류를 고발합니다. 소각장에서 우수 관로에 방류한 폐수는 천연기념물 남생이 서식지인 피막지를 거쳐 보문호에 유입됩니다. 폐수 방류를 은폐해 온 모든 관련자의 엄중 처벌, 소각장의 민간 위탁 중단 및 경주시 직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주 소각장은 최초 폐수 무방류 시스템으로 건설 및 운영됐으나, 서희건설 측(자회사 경주환경에너지)의 설비투자 미비로 폐수 정화설비가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해 환경문제를 계속 야기했고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경주시는 서희건설 측의 위탁을 2022년 7월 해지하고,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이하 베올리아)에 위탁합니다. 베올리아는 2022년 9월 경주 소각장을 위탁받은 후 시설 대보수에 약 130억 원의 세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주 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상습적인 불법 폐수 방류입니다.
상습적인 불법 폐수 방류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베올리아의 뻔뻔한 거짓말과 경주시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의 심각한 배임 행위입니다.
지난 7월 14일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 월례회가 개최됐습니다. 월례회에 천군동과 보덕동 주민대표 10명, 시의원 3명, 교수 2명, 자원순환과 공무원 3명, 소각장 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월례회에서 주민대표들이 소각장의 폐수 방류로 인한 하천의 오염 사진을 제시하며 경주시와 베올리아의 책임을 추궁했으나, 소각장 소장은 폐수 방류를 적극 부인했고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진1,2 참고)
더욱 놀라운 일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이 불법 폐수 방류를 지적한 바로 그날, 7월 14일 밤에 경주 소각장은 또다시 폐수를 방류했고, 그 범죄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채증 자료는 오랜 잠복 끝에 현장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사진3 참고)
7월 15일 오전 10시경 피막지 하류를 살펴보니 물거품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새벽 5시에는 거품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주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은 14일 폐수 방류 사건을 19일에 신고받고도 정확한 진상 조사 없이 폐수 방류는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진4 참고)
7월 14일의 범죄 현장과 주민들이 채증한 사진에 근거하면 7월에만 최소 3차례 폐수가 방류되어 보문호로 유입됐습니다. 베올리아가 위탁받은 후 매우 심각한 범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경주시는 이를 방조하고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성된 법적 기구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구에서 위원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폐수 방류를 추궁했으나 거짓 답변을 한 소각장 소장을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베올리아와 위탁계약을 하면서, 과거 서희건설 측의 민간투자사업(BTO) 방식과 달리 소각장 시설관리를 경주시가 직접 챙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주 소각장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경주시 담당자들을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경주 소각장의 위탁이 서희건설 측에서 베올리아로 이전될 당시, 경주시는 폐수를 정화해서 재활용하는 기존 시스템을 포기하고, 폐수를 전량 외부 반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위탁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손쉬운 폐수 처리 방안이고, 외부 반출에 따른 비용도 사업자가 아닌 경주시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그런데도 베올리아는 폐수를 반출하지 않고 상습 방류하는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베올리아가 경주 소각장을 위탁받아 운영한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경주 소각장은 설계에 따르면 정상 가동 시 폐수가 하루 46톤 발생하지만, 경주시에 따르면 실제 발생량은 하루 8톤입니다. 하루 8톤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반출할 경우 주 3회 정도 반출 차량(탱크로리)이 출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 동안 탱크로리의 출입은 작년 10월에 17대, 올해 5월 4대, 7월 2대로 파악됩니다.(7.26.기준) 탱크로리에 의해 반출되지 않은 폐수는 불법 방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경주 소각장은 보일러 및 배관의 순환수를 지난 10년간 우수 관로에 무단 방류했습니다. 순환수에는 녹물을 비롯해 배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청관제 등 약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무단 방류하면 안 되고 전량 폐수처리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끝으로 소각장 폐수가 유입되는 피막지는 국내 최대 남생이 서식지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6월 2일 피막지에서 천연기념물 남생이 30마리 방류 행사를 했습니다. 경주시는 그동안 매립장 침출수의 유입 방지 및 피막지 환경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혀왔으나 실상은 폐수가 아무런 규제 없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경주시의 철저한 반성과 대시민 사과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3. 7. 27.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첨부: 폐수 불법 방류 및 하천 오염 사진 첨부
#폐수 불법 방류 동영상 별도 제공

▼사진1.

7월 9일 오전 9시경 피막지 하류, 폐수 유입으로 거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