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8[논평]경주 방폐장 반입 드럼통 손상에 대한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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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반입 핵폐기물 드럼 부식사고

핵폐기물 용기 부실성 증명

지하수 유입, 연약지반의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해야

지난 3월 22일, 경주 방폐장 임시저장고로 반입된 핵폐기물 드럼통 중 하나가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은 이를 한 달이나 은폐하다가 지난 4월 16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보고했다. 손상된 드럼통을 방치한다면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핵폐기물 드럼통이 핵폐기물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막는 1차 방호벽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2차, 3차 방호벽조차 방사성 물질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손상된 드럼통은 2004년 8월에 만들어진 것이고 2011년 1월 5일 월성원전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잡고체와 철제 핵폐기물이 들어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은 부식원인으로 핵폐기물 중 폐건전지 내 전해액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경주 방폐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2007년 11월 부지공사를 시작해서 26개월만인 2009년 12월 완공예정이었지만 하루 3천톤 이상의 지하수 용출과 모래처럼 부스러져 내리는 연약지반으로 인해 3차례 공기가 연장되어 80개월 예정으로 2014년 말로 연기되었다. 하지만 방폐물 관리공단은 완공되지도 않은 경주 방폐장 시설 중 인수저장시설을 임시저장고 삼아 2010년부터 크리스마스이브부터 핵폐기물을 반입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손상된 핵폐기물 드럼통은 반입당시 아무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드럼통 제작일로부터 8년 6개월만에 손상된 것이다. 경주 방폐장이 완공되지 않은 덕분에 인수저장시설에 임시보관 중이던 핵폐기물 드럼통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에 바로 땅속 깊이 넣어놓고 봉해버렸다면 손상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방폐물관리공단은 경주 방폐장이 3중방벽(①처분용기 ②처분동굴(사일로) ③자연암반)으로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주 방폐장 부지의 자연암반은 지하수가 가득 찬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암석으로 ‘암반’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동굴 역시 콘크리트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0년 이상 핵폐기물을 외부로부터 격리시켜서 보관할 수 없다.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철제드럼통 역시 이번 사건으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경주 방폐장은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뒤늦게 공개된 경주 방폐장 부지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경주 방폐장이 핵폐기물을 주변 환경인 바다와 지하수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다. 심지어 부지선정위원회가 거짓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도 밝혀냈다.

경주 방폐장에 핵폐기물 드럼통을 넣어서 봉해버리고 나면 핵폐기물은 주변 지하수와 바다로 자연스럽게 유출될 것이다. 핵폐기물 드럼통조차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경주 방폐장 공사는 중단하고 운영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3년 4월 18일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010-466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