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3(화) 18:30, 동천동 오늘은책방

후쿠시마에서 반핵운동을 하시는 구로다 세쓰코 님을 모시고 경주에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로다 세쓰코 님은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907기후정의행진 주간을 맞아 방한했고, 9월 7일까지 여러 도시를 돌며 한국의 시민들에게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등을 알릴 계획입니다.
아래 내용은 구로다 세쓰코 님의 강연을 이상홍 사무국장이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후쿠시마에서 출발해 경주에 왔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고리야마 시에 살고 있다. 사고 전부터 원전 반대 운동을 해왔다. 그러나 사고가 날 줄은 정말 몰랐다.

여러분들이 보는 핵사고 때 오염 지도는 사고 일주일 후 비행기로 측정한 요오드131 측정 결과다. 당시 비행기는 후쿠시마 시, 고리야마 시 등 인구 밀접지역의 상공은 측정하지 않았다. 

방사능 오염은 지형과 바람 방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후쿠시마 현에는 아다따랴야마 산맥이 중심을 가르고 있다. 이 산을 넘으면 오염이 적다. 내가 살고 있는 고리야마 시는 산맥 앞에 있어서 오염 농도가 높다. 친구 집 마당의 나무는 사고 이후에 이상한 속도로 커졌다.

사람들이 떠난 후 방치된 소들은 1,800마리 살처분하고, 1,500마리 아사했다. 정부의 살처분 정책을 거부하고 소를 키우는 농장이 있다. 방사능 오염이 심해서 판매를 할 수 없으나 그냥 키운다. 전국의 시민들이 지원을 해서 농장을 유지한다. 다만 번식은 안 하므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매년 3월 11일 되면 시위를 한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 후쿠시마는 작은 도시여서 작은 데모지만 매년 한다.

오늘 크게 4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1 오염수 문제, 2 건강피해, 3 책임추궁, 4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바닷가 개발 계획)

정부와 후쿠시마 현은 피난민의 귀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젊은 세대 부모들은 아이들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노인들만 돌아오고 있다.

모든 생물에 대한 건강 피해가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갑상선암에 대한 조사만 한다. 주민들은 혈액암 등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하지 않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를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중간 지역은 25명, 원전에 가까운 지역은 50명으로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정부는 갑상선암의 원인이 원전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혈액암 자료다. 모두 증가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다. 사고 전에도 원전 인근에 심장병이 많았다. 나는 체르노빌 사고 37년이 지났을 때 그곳으로 투어를 갔다. 그때 학교 선생은 여긴 건강한 아이들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거짓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엄격하고 관리한다고 홍보한다. 또한 후쿠시마 현의 18세 이하 아이들의 갑상선 검진을 축소하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전수 조사를 중단하고 후쿠시마 의대에 동의서를 제출한 아이들만 검진한다.

오염수 해양 방출, 일본 시민이 저지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정부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방출한다는데 거짓말이다. 원전 주변은 오염되어 방치된 땅이 많다. 오염수 탱크도 더 크게 만들면 된다. 원전 폐로를 위해 공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지만, 충분한 공간이 있고 전문가들은 폐로가 불가능하고 한다. 정부는 많은 나라들이 오염수를 배출한다고 주장하지만,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데브라)’와 직접 접촉한 오염수는 최초이다. 다른 나라의 오염수와 내용물이 전혀 다르다.

후쿠시마 현의 지자체 70%가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금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저농도부터 배출하고 있다. 언론의 주목이 낮아지면 고농도를 배출할 것이다. IAEA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추진파이다. 과학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면서 일본 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이 사진은 기시다 총리다. 이 사람들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여서 마실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시다에게 먹이고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건 중요한 자료다. 오염수 처리 중단 재판을 하면서 확보한 자료다. 작년에 해양 방출된 핵종별 양이다. 요오드129는 6,400만 베크렐, 삼중수소는 4조5,000억 베크렐이다. 이건 TV토론 자료다. 원자력위원회와 도쿄전력 관리들이 처리수의 70%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 후 당시 소련에서 주민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체르노빌법을 만들었다. 사고 5년 후 만들어진 법이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에 따라 현재 우크라이나는 원전 사고를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고 오염지역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당시 원전 노동자도 국가 공무원 수준으로 보상받고 있다. 방사선 피폭 기준은 1밀리시버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의 책임을 회피한다. 방사선 피폭 기준도 20밀리시버트를 적용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방사성 오염이 많은 지역의 아이들을 방사능이 없는 지역에서 지내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도 전국의 자원봉사 단체들이 하고 있다. 이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공해물질은 기준이 있다. 벤젠의 경우 허용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0.003밀리그램이다. 이 농도는 평생 10만 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위험성이다. 그러나 일본의 방사선 피폭 20밀리시버트 기준은 10만 명당 7,000명이 암에 걸리는 위험성이다. 

후쿠시원전 관련 재판이 30개 정도 있다. 독일의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농담일 수 있지만 독일은 1,000개 넘는 재판이 있었다고 했다.

작년부터 소아갑상선암 재판이 시작됐다. 매우 중요한 재판이다. 사고 당시 18세 이하였던, 지금은 청년인 7명의 젊은이가 피해 당사자로 원고가 되어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올해 8월까지 사고 당시 18세 이하였던 환자가 380명이다. 소아갑상선암은 10만 명당 1~2명 발병하는 희귀병이다. 갑상선암을 연구하는 의사들도 평생 1명 만나는 희귀병이다.

오염수 해양 방출 금지 소송도 하고 있다. 도쿄전력 직원 2명의 내부 고발에 따르면, 멸치 치어의 방사성 물질의 양을 허위로 낮게 측정하고 뇌물을 받았다. 측정을 조작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오염수 해양 방출과 직접 연결된 문제다.

정부는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으로 후쿠시마를 국제 연구산업도시로 부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는 본래 농업 도시인데 농업은 포기하고 성장 속도가 2배 빠른 새우 양식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7년간 1,00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국의 핵개발 도시인 핸포드를 본뜬 연구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지진은 멈출 수 없지만, 원전은 멈출 수 있다. 앞으로 30년 안에 70% 확률로 큰 지진이 예상된다. 원전은 모두 멈춰야 한다. 정말로 무섭다. 현재 12기가 재가동 상태다. 일본에서 신규원전의 내진 성능은 1,000갈(gal)이다. 그러나 원전을 건설하는 동일한 회사의 주택 건설 기준은 5천~3천갈 수준이다. 원전의 내진 성능이 더 낮다. 제대로 된 설계가 아니다.
(*한국 원전의 내진 성능은 신규 원전이 294갈, 이 사실을 접하고 일본 발표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함)

우리는 일본 사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원자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2.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를 건설하자
3. 석탄화력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한다.
4. 시민에게 열린 정책 결정을 하라.
5. 아시아 태평양 시민들과 연대하여 탈원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