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언 경주지역 기자회견 20150209.pdf

경주시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라!

-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적극적인 월성1호기 반대 활동 요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일방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

- 민간검증단 초청하여 32가지 안전개선 사항 설명회 개최

- 주민투표 실시 등 시민선택권 적극 보장

오늘 이 시각 경주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에서 월성1호기 폐쇄촉구 국민선언 전국동시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있다. 문제의 월성1호기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국민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해준 전국의 시민사회와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국민선언은 7가지의 월성1호기 폐쇄 이유를 천명했다. 우리는 7가지 폐쇄 이유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몇 가지 사항을 더 전하고자 한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높아만 가는 우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노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조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올 6월부터 원전주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더욱 확대해서 적용한다. 종전의 원전 반경 10km에서 30km까지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한다. 월성원전의 경우 경주시청까지 직선거리가 27km인 만큼 이제 경주 시내권 전역이 월성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이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정책 변화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폐쇄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는 만일에 있을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며,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폐쇄는 원전사고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와 함께 노후 원전의 즉각적인 폐쇄다. 후쿠시마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전이 모두 30년 지난 노후 원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리고 스트레스테스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검증단을 참여시켰다. 경주시, 경상북도,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민간검증단은 지난 1년 반 동안 월성1호기에 대해 32가지의 안전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32가지의 안전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경주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민간검증단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 받아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들을 수 있는 자리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는 ‘월성1호기 폐쇄 국민선언 경주지역 기자회견’을 마련한 경주핵안전연대 대표단이 이미 지난 2월4일, 경주시의회 의장 면담, 경주시 담당국장 면담을 통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한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더 늦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일방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민의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월성1호기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이 아무리 찬성을 하더라도 폐쇄를 해야 한다. 반대로 월성1호기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폐쇄를 해야 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국가의 생사를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충분히 그만둘 수 있는 정책 결정 사안에 불과하다. 독일, 대만, 필리핀,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의 원전폐쇄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다행히 최근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어 노후 원전을 수명연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경주시는 개정된 법안을 월성1호기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주민투표 실시까지 고려해야 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안전성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최근 원자력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서 월성1호기의 기술적 안전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선택권이다. 경주시는 우리 시민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월성1호기 폐쇄촉구 국민선언을 마련한 전국의 시민사회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경주시와 시의회가 우리의 요구를 깊이 수용하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2.9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경주지역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