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성 1, 2호기 및 신고리 1,2,3,4호기 위조부품 사용

- 원전 안전시스템 완전 붕괴, 경악과 공포를 금치 못함!

-무리한 국산화가 부른 참극, 한국형 원전 전체 위조부품 가능성!

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1,2,3,4호기에서 위조부품 사용이 확인됐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늘 발표는 전 국민을 경악과 공포로 몰아넣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다. 더욱이 이번 위조부품 발견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체 검증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 제보에 의해 알려졌다. 만일 외부 제보가 없었더라면 위조부품을 단 위험한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되었다는 뜻이 된다. 이보다 더 경악할 일이 또 있겠는가?

이번에 발각된 위조부품은 ‘제어케이블’이라고 한다. 제어케이블은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의 냉각시스템, 방사능 외부누출 격리시스템 등을 작동시키는 케이블이라고 한다. 이런 케이블이 파손되면 유사시에 원자로와 그 주변을 안전하게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맞이하는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중요한 계통에 위조부품이 사용된 것이다.

위조부품의 사용 내막은 더 기가 막힌다. 제어케이블을 검사하는 국내시험기관이 제어케이블 시험의 일부를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하였고, 해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국내 시험기관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12개의 케이블 시편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했고, 9개의 시편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여 한수원에 납품토록 했다. 원전을 둘러싼 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고 우리정부와 한수원의 안전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위조부품 사고는 무리한 원전 국산화가 부른 참극으로 보인다. 납품 업체는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절망했을 것이다. 한수원 또한 원전을 제때에 건설하고 가동해야만 하는 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런 유사 사례는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고발자가 나오지 않았을 뿐 한국형 원전의 전반에 위조부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4월23일 발생한 신월성 1호기의 제어봉제어계통 고장도 새롭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위조부품 사고로 23기 핵발전소 중에 10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 가동원전 56%, 대한민국도 충분히 탈핵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부터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13. 5. 28.

경주핵안전연대

김윤근, 이상기, 정덕희, 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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