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30 환경연합논평.hwp

<논평>

민계홍 이사장의 즉각 사퇴 및

방폐장 안전성 검증기구 구성만이 대안이다.

오늘(30일) 경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 대응하여 민계홍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민계홍 이사장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한국전력기술, (주)삼안’을 통하여 각각 3종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3종류의 보도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다.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주)삼한의 보고서가 지금까지 파악해온 방폐장 관련 여러 보고와 일맥상통했기 때문이지 단순히 (주)삼한의 보고서만을 신뢰해서가 아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주)삼한에 의뢰한 것은 방폐장에 대한 설계변경이다. 이는 기존 방폐장 설계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계홍 이사장은 지난 6월23일 지경위 업무보고에서 ‘암반등급이 좋아지고 있으며 설계변경 가능성은 없다’고 거짓 업무보고를 했다.

또한 PDF파일로 작성된 1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단순히 ‘메모’로 취급하며 무마하려는 민계홍 이사장의 상황인식이 우려된다. 민계홍 이사장은 (주)삼한이 다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걸레가 된 방폐장이 명품으로 탈바꿈 될 수는 없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의 압권은 “5등급 암반에서도 적용가능 한 공법을 이미 확인”했고,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석 중”이라는 발표였다. 3조원이 넘는 국책사업, 국민의 생명과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미래를 담보로 한 국책사업 앞에 너무나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계홍 이사장이 자진 사퇴해야하는 이유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을 뿐이다.

방폐장 안전성은 1등급 암반, 지하수가 없는 곳, 최신공법을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혈세 탕진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방폐장 안전성 검증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끝>

경주환경운동연합 / 2010. 8. 30

<논평 관련 언론 보도>

*아시아뉴스 통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7722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38779&PAGE_CD=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