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포화 예정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폐기물) 처리의 사회적 공론화를 맡을 기구가 출범을 불과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부터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사실상 수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밝혀 온 고준위 조기 공론화 확정은 기존에 잡혀 있던 일정보다 대폭 지연될 전망이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은 2003년 ‘부안 사태’를 겪으면서 어렵게 부지가 선정된 곳으로, 당초 올해 말 완공이 목표였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전아트센터 6층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이 전격 연기됐다. 앞서 지경부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대중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그린코리아 21 이사장을 내정했다.

지경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사무실까지 꾸리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만 수여하면 곧바로 내년 5월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활동에 들어갈 위원회 출범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데 대해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발전업계의 정통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 부처 내부에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부담을 안고 고준위 공론화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저준위부터 안착시킨 뒤 고준위 공론화를 해도 늦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공사 기간이 30개월 연장된 경주 방폐장의 부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경부는 대한지질학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 - 2009.8.4. 문화일보에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