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안전성, 진실은 무엇인가?

이번엔, 지공협에서 반박성명서 발표

= 지난 3월 11일 지역공동협의회가 배포한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지역공동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사업자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일체의 가공없이 검증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요약발췌한 것이며, 또한 내용상 오류가 있을까 우려되어 검증조사단 교수들의 검토까지 받았다. 이런 사실을 19차 회의시 전체위원들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거나, 자의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며 전체위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 보도자료 중 “부지선정 및 지반조사 적절”은 조사결과 내용 중에서 “방폐장 부지는 처분부지 선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시공안정성 확보가능”은 조사결과 내용 중에서 “기존 계획된 처분고의 시공 안정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며, “방사선영향은 우려할 수준 아님”을 “방사선 영향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만한 수준이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것을 허위보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설계를 먼저하고 시공하는 것이 맞지만 지하시설은 의외성이 크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얻어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강설계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 공동협의회에 사업자가 6명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공동협의회에서는 검증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자측을 배제한 순수한 지역위원들만의 협의로 검증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조사를 추진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간과한 채 동료위원들을 들러리 집단으로 매도함에 분노를 넘어 처연하기까지 하다.

= 방폐장 안전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식견이 우리 지역공동협의회 위원들에겐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인 교수진으로 안전성검증조사단을 구성하는데 전체위원들이 동의하였다. 그런데 마지막과정까지 참여하였다가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마치 최고의 전문가인양 전문가 조사결과를 뒤집는 비전문가의 주장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동의하에 구성한 안전성검증조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 검증조사단은 중간발표시 방폐장안전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최종조사결과 발표에는 중간발표 시 지적한 문제들에 관한 대안사항을 제시하였다. 우리 지역공동협의회에서는 사업자와 여러차례 진통을 벌이면서 검증조사단이 제시한 대안사항의 전면 수용을 요구하였고, 마침내 사업자의 전면수용에 따른 이행계획을 보고받게 되었다. 이 과정속의 진통을 다 잊었는지 묻고 싶다.

= 지역공동협의회의 모든 위원들은 이번 방폐장 안전성 조사에 진정을 다하였다. 지역공동협의회는 방폐장에 대해 찬반입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하여 그동안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지역공동협의회는 방폐장 현안 해결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위원들이 자신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탈퇴하며 지역공동협의회를 사업자의 들러리로 비하하는 것은 전체위원들에 대한 인격적 살인행위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체지역공동협의회 위원들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공동협의회는 앞으로도 사업자측의 후속이행계획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방폐장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