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입장문
1.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월성원전의 1호기 차수막 파손 방치와 방사능 누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경주시의 조사단 구성 및 활동에 반대한다.
2. 월성원전의 방사능 누출 의혹 사건은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경주시가 아니라 범정부 또는 국회차원의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3. 경주시의 금번 조사단은 그 명칭에서 “삼중수소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삼중수소 누출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안전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피폭을 바나나와 멸치로 희화화해 국민들의 공분을 싼 정용훈 교수가 조사단에 포함된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4. 월성원전 조사의 목적은 방사능 누출의 원인을 찾고 누출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노후화 된 월성원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삼중수소의 안전한 관리 방안 마련이 조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5. 경주시의 조사단 구성은 지역 인사의 경우 친원전 인사가 태반이고, 외부 전문가도 현장 실무경험이 일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단으로 방사능 누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
6. 경주시의 조사단은 원전 시설에 접근할 규제권한이 없다. 한수원이 보여주고 제출하는 자료에 근거해서 한수원이 희망하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우리는 경주시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활동에 반대하며 정부 또는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한다.
2021. 2. 3.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건천석산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한살림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