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Zero’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Start'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발족 선언문

시민 보건을 위한 우리사회의 활동은 언제나 예방을 우선 원칙으로 적용해왔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원전의 폭발과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과 밀접한 경제교역으로 인해 음식물을 통한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 9월 6일 정부의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주장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가 느슨하여 일본 8개현 이외에서 생산되는 방사능 오염 식품들이 “기준치 이하”라는 이름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으며, 투명하지 못한 유통경로를 통해 우리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시시각각 방사능 오염 음식물에 피폭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우리는 정부의 대책이 방사능 피폭에 관한한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예방적 원칙”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스스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시민모임>을 발족한다. 다량의 식재료를 제도적 시스템에 의해 소비하는 교육현장은 개별 가정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방사능 없는 식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 및 행정당국의 음식물을 통한 피폭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책적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충분히 제도적 개선을 이끌 수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시,군,구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대구경북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하나,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일본산 식료품의 학교급식 사용을 배제하라!

하나, 시민 학부모로 구성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학교급식의 방사능 기준치를 최고수준으로 강화하라!

하나, 식료품 방사능 함량 측정을 위한 인력, 장비, 시스템 등을 마련하라!

2013. 11. 13.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