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주민들의 천막농성 8주년을 맞아
KBS대구 라디오와 이틀에 걸쳐 사무국장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간추려서 올립니다.

[9월 14일 인터뷰]

월성원전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 인근지역은 정의하기에 따라 범위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원전 반경 5km가 인근지역.
= 주민 이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원전부지 경계에 접하는 마을을 최인접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월성원전의 경우 양남면 나아리, 나산리, 문무대왕면 봉길리, 3개 마을이 최인접 지역으로 분류됨.
=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원전 담벼락부터 주민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음.
= 지난 8월 29일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이 원전 코앞에 마을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람.

인근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한지 8년이 지났는데요, 이 긴 시간... 어떻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나요?

= 2014년 8월 25일 농성 시작.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시작했으나, 관계 기관과 마찰이 심해 지금의 천막농성장 운영.
= 주민들은 한수원 출근 시간에 상여를 끌면서 행진을 함. 행진 거리가 왕복 600미터 정도로 길지 않음.
= 농성 첫해는 매일 행진했으나, 지금은 월요일 아침만 행진.
= 지난 8년간 이주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핵발전소 반대 집회에 많이 참여.
= 2015년도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지원했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운동도 열심히 함.

많은 분들이 월성원전이 경주에 있다. 오래됐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월성원전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요?

= 총 6기의 원전이 경주에 있음.
= 월성원전 1~4호기, 신월성 원전 1~2호기
= 신월성 원전은 일반적인 ‘경수로’ 원전이지만, 월성원전 1~4호기는 캐나다에서 건설한 ‘중수로’ 원전임.
= 중수로 원전은 세계적으로 단종 된 모델이고, 월성1호기도 수명이 끝나서 2019년 영구폐쇄됨.
= 월성 2,3,4호기 수명도 2026, 27, 29년으로 얼마 남지 않음.
= 경주지역의 원전은 전체 발전설비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음.

 

이렇게 많은 원전을 가까이 두고 있는 주민들... 그간 많이 떠나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분들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 주민들은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만 믿고 살았음. 정부에서 그렇게 선전했으니까!
=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를 지켜보면서 원전이 매우 위험한 시설임을 알게 됨.
= 주민들 소변 검사에서 방사성물질이 나옴. 특히, 아이들의 몸속에 어른보다 더 많은 방사성물질이 나와서 충격을 줌.
= 어른들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마을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종일 마을에서 지내기 때문에 더 많은 방사능에 노출됨.
= 집과 논밭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지만, 전혀 팔리지 않았음. 매매되더라도 헐값이어서 이사를 할 수 없음.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원전 주변은 부동산 가치가 폭락했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
= 이사를 못하니 수용소라고 하면서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를 요구하고 있음.

 

무엇보다... 원전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이전의 당위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는 언제 진행 했나요?

= 1980년 말, 90년 초에 영광원전 주변에서 무뇌아 유산 및 기형아 출산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증대함.
= 정부는 서울대 의대에 의뢰해 1991년부터 15년간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을 추적 조사함.
= 건강역학조사 결과, 원전 반경 5km 이내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타지역보다 2.5배 많은 것이 밝혀짐.
= 서울대 연구팀은 여성 갑상선암이 원전의 영향이라면 남성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여성만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림.
= 그러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영향을 살펴보면, 갑상선암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월등히 높게 나타남.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주민 건강조사는 없었나요?

= 환경부에서 올해 5월부터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중.
= 약 1,000여명 주민의 소변을 받아서 삼중수소 농도 분석 중.
=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50명의 주민을 추려서 혈액의 유전자 변이 및 정밀 건강검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
= 주민들의 암 발병 통계와 전체 국민의 암 발병 통계를 비교분석 중. 다만, 마을 단위 암 통계자료가 신뢰성 있게 확보될지 의문임.
= 환경부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경 나올 것으로 보임.
 

[9월 15일 인터뷰]

어제 이 시간에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바라는 이주대책과 올해 5월부터 진행한 건강영향조사 얘기까지 했습니다.
원전인근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은 그간 어떻게 진행돼 왔나요?

= 발전소 지역을 지원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음. 줄여서 ‘발지법’
= 발지법의 지원 사업에 ‘주민 이주’를 포함하는 개정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2건 발의.
= 개정안 2건은 논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됨
= 작년 8월 26일 양이원영 의원 등 14명 의원이 발지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함.
=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원전 914km 이내가 제한지역이고, 주민들을 그 범위 밖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까지를 피해 지역으로 잡아서 이주할 수 있는지......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정했나요?

= 원전 주변의 피해지역을 거리로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발지법 개정안은 발전소 부지 경계에 인접한 마을을 이주 대상으로 삼음.
= 월성원전의 경우 양남면의 나아리, 나산리, 문무대왕면의 봉길리 마을이 해당 되고, 약 1,500명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핵발전소로 확대하면 13개 마을, 6,000명 주민이 해당 함.

개정안에서는 현실적으로 또 어떤 점들을 보완했나요?

= 강제 이주가 아니라 희망하는 주민만 지원하기 때문에 갈등 소지를 없앰
= 이주에 필요한 예산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함.
= 우리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적립됨.
= 올해는 약 6조원 규모.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이 주민들 이주에 사용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주민들은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랄 텐데... 전망은 어떤가요?

=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는 만큼 만만치 않아 보임.
= 경북이 원전 최대 밀집 지역,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도 경북도민임.
=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적극 나서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음.
=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모두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하면 됨.
= 주민들 천막농성이 8년을 넘어가는 만큼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좀 써 주셨으면 함.

 

천막농성을 8년이나 했는데... 그간 정부가 원전인근 주민 이주 관련해서 현장 조사를 한다거나 대책을 찾기 위한 노력은 없었나요?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6년 1월 용역 보고서를 하나 제출.
=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 산자부 용역 보고서는 발전소 최인접 마을을 ‘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천막농성을 하는 주민들의 이주 요구도 산자부의 연구 용역 결과를 많이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하고 있음.

원전인근 주민들에게서 암도 많이 발생하고 삼중수소도 검출됐는데... 지원법 마련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뭔가요?

=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험성을 정부나 한수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여의도 국회도 마찬가지고.
= 방사선은 대표적인 발암 원인이고, 이곳 주민들의 몸에서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기준이 이하 피폭이어서 괜찮다는 입장만 반복.
= 방사능 피폭을 떠나서, 이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원전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안 되고 이사를 못 하면, 정부나 한수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자산을 매입하는 지원법률을 만들어야 함

우리나라만 이렇게 피폭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건가요?
기준이 불합리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움직임은 없나요?

= 피폭 기준은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피폭량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
= 역학조사를 하면 핵시설 인근 주민의 암 발병이 높지만, 기준치 이하 피폭.
= 그렇다면 피폭량 평가를 잘못했거나 기준치 설정을 잘못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함.

지금,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암에 걸린 주민들...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 원전 주변에서 5년 이상 생활 후 갑상선암 수술하신 주민 61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2015년 공동소송 시작, 올해 2월 주민들 패소.
= 10월 2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
= 정부의 역학조사에서 원전 주변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게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 꼭 주민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람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비중 30%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둔 채 원전사업을 확대할 순 없을 텐데요,

이주대책과 함께 바라는 점들... 끝으로 짚어주시죠.

= 지금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상당히 우려됨.
=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대비 세계 1위의 원전 밀집 국가.

= 원전 사고 위험 1위 국가라고도 볼 수 있음.
= 원전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