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발족 기자회견 자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 사회 : 김종남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말

   :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

▷ 국민검증단 구성 배경 및 취지

   :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 국민검증단 주요 검증 내용 및 활동 계획

   :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 포토타임

   : 손피켓 “4대강 사업, 국민이 검증합니다.”

▷ 국민검증단 활동에 대한 각계 발언

   : 4대강 지역 검증단장

   : 최병성 (목사/파워블러거)

   : 양홍관 (민주노동당 녹색구출특위 위원장)

1. 4대강 국민검증단 구성 배경 및 취지

1) 구성 배경 및 취지

(1)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은 2012년까지 계획 된 예산이 22조 원에서 30조 원에 이르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겠다던 한반도 대운하의 사업비 14조 원보다 재정 규모가 크지만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과 타당성 조사,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강행되고 있어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검증 철차를 회피하고 축소시키고 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의 예산 낭비 가능성을 사전에 제어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법 시행령을 고쳐가며 면제 시켰고, 사업 계획의 합리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 그리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를 초단기 날림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은 단지 홍보 부족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3) 정부는 4대강에 높이 10m 내외의 보 20 여 개를 만들고, 서울의 남산을 11개 만들 수 있는 규모인 5.7억㎥를 준설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고인 물이 썩는다’란 격언처럼 보를 세워 물을 가두면,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정체돼 수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강바닥을 파내면, 수질을 정화해주는 생물들이 없어질뿐더러 그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해 식수원이 오염된다. 그리고 홍수와 가뭄은 4대강 본류 지역이 아닌 지천과 중산간 고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어 4대강 사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정부의 각종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통해 나와 있는 내용이다.

(4) 시화호와 양양 국제공항 등과 같이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다 잘못된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행하려는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 돌이킬 수 없는 자연에 대한 치명적 상처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제 4대강 사업은 국민이 검증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과연 타당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자연과 공존을 할 수 있는 건지, 4대강이 정부의 말대로 정말 죽어있는지, 또한 이 사업이 촌각을 다투며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 정부가 회피하는 의문들을 국민의 눈으로 직접 살펴야 한다. 이에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유역에서 100 여 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과 지역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검증을 추진하고자 한다.

2. 4대강 검증단 구성 및 참여 인사

1) 4대강 국민검증단 구성

2) 국민검증위원회 (17명)

(1) 공동위원장 : 최병모 (변호사),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위원장), 현각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2) 검증위원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경호 (들꽃 향린 교회 목사), 김호영 (파워블러거), 박재묵 (충남대 교수), 박재현 (인제대 교수),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정상묵 (전 팔당생명살림 회장),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천주교 환경사목위원회, 최병성 (파워블러거), 최영찬 (서울대 교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3) 4대강 검증단

(1) 한강검증단 (20명, 단장 이재석)

가. 강수천(여주), 곽현용(여주), 김동근(안양), 김미야(이천), 김성진(서울), 김순철(서울), 김유(안양), 김재욱(수원), 노국환(양평), 문영배(과천), 박종아(수원), 방춘배(남양주), 봉근(여주), 소홍섭(서울), 양정순(남양주), 오미영(남양주), 이재명(남양주), 이재석(서울), 이주영(서울), 최영미(안양)

(2) 금강검증단 (22명, 단장 허재영)

가. 고지현(대전), 김환(대전), 김미복(공주), 문정숙(군산), 박천환(대전), 박치현(대전), 손석현(대전), 손장희(대전), 안여종(대전), 안재준(대전), 엄청나(예산), 여길욱(서천), 유진수(대전), 이상선(청양), 이순숙(대전), 정천귀(대전), 주환희(군산), 채성석(군산), 최수경(대전), 최윤경(대전), 허재영(금강), 황규원(연기)

(3) 영산강검증단 (18명, 단장 현병순)

가. 김영자(나주), 노경자(나주), 박경희(광주), 박태규(광주), 손희정(광주), 오성현(나주), 오하라(광주), 이성수(목포), 이성희(광주), 이은정(목포), 임경숙(목포), 정기정(광주), 정의춘(광주), 정종숙(목포), 조용석(광주), 최정희(나주), 현병순(광주), 홍기혁(광주)

(4) 낙동강검증단 (20명, 단장 최진영)

가. 김귀현(대구), 김영진(부산), 김은경(마산), 김준호(대구), 김진석(서울), 김홍이(부산), 남혜정(대구), 박은주(대구), 박정애(부산), 배종혁(마산), 우정희(부산), 유영란(부산), 이경희(마산), 이남주(부산), 이성근(부산), 정연규(대구), 정일태(사천), 최진영(부산), 하병용(진주), 화덕헌(부산)

3. 활동 계획 및 추진 일정

1) 국민검증단 심화학습 워크숍

(1) 8.8(토) ~ 8.9(일) 대전 동구 청소년 수련원

(2) 국토해양부, 환경부 관계자 및 전문가 초청 4대강 사업 설명 및 쟁점 토론

2) 현장 검증 활동

(1) 4대강 주요 지점에 대한 현장 실사

가. 보 설치 예정지, 준설 지점, 문화재, 생태계 우수 지역 등에서 현장 조사

나. 지역 여론 청취를 위한 지역 주민 간담회

(2) 조사 일정

가. 한강 및 금강 : 14 (금) ~ 16 (일) / 낙동강 및 영산강 : 21 (금) ~ 23(일)

3) 국민검증위원 워크숍

(1) 8.29 (토) ~ 30(일) / 현장 조사 쟁점정리 및 종합토론

4) 검증결과 발표 (9. 1)

(1) <4대강사업 국민검증결과 발표회 ; 4대강 사업, 옳은가? 그른가?>

5) 국민검증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9. 4)

6) 추진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