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안녕~~ 핵발전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핵발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중인 핵발전소는 월성1호기처럼 수명이 다했을 때 폐쇄를 하고, 더 이상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월성1, 2호기처럼 새롭게 건설 중인 원전은 수명이 60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6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야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 자손들이 60년 뒤에도 핵발전소를 어디에 건설할 지 궁리하고, 핵폐기물로 골머리를 섞고 있다면 참으로 암울한 미래입니다. 그때쯤이면 일찌감치 핵발전을 버린 나라들은 훨씬 값싸고 효율 좋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안녕~~ 핵발전”라는 제목의 연재 글은 이런 까닭으로 준비됐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잘 알고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 이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것들, 즉 핵발전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시 한 번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진 사이에 핵발전을 곱게 포장하는 분장사들이 너무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자력 르네상스’ ‘원전 80기 수출’ 등의 허무맹랑한 구호를 남발하고 있고, TV드라마 ‘아테나’가 원전을 미화하면서 국민들이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 원전’이란 광고까지 출현해서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핵발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방폐장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핵발전에 열광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의기소침해 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앞으로 핵발전의 경제성(저렴한 전기인가?), 안전성(사고 및 폐기물 문제), 환경성(기후변화의 대안인가?)과 함께 시의 적절하게 시사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참, 최근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내용이 알려지면서 수군거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면계약은 없다, 플랜트 수술에서 파이낸싱(돈 빌려주는 것)은 관행이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12조원(1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주고 28년간 돌려받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12조원 자금조달을 책임진 수출입은행은 원전수주 1년이 지나도록 UAE에 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앞으로의 자금조달 계획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요.

UAE 원전수주의 진상은 정부의 계약서 공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겠지만, 이처럼 중요한 내용들이 지난 1년간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대통령의 용비어천가만 들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서글픈 연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