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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율로만 결정한 핵폐기장,
이제 문제는 속속 나타날 것이다.

- 경주 핵폐기장 부지 문화재 매장 추정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논평 -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외부용역을 통해 문화유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신라～조선조까지의 건물터와 생활유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핵폐기장 건설 부지 64만평 가운데 그동안 조사하지 않은 24만평에 대한 조사결과로서 앞으로 문화유적문제가 핵폐기장 건설에 새로운 복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그동안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서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경주지역의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왔다. 특히 지난 11월 2일 진행된 방폐장 주민투표가 금권-관권 선거로 이루어지면서 각 지역별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3000억+알파’라는 금전적 혜택만으로 부지가 결정됨에 따라 부지선정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절차라면 금전적 혜택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질적 특성, 사회-문화적 영향, 향후 지역발전 계획까지도 함께 논의된 상태의 주민투표라야 마땅하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진행된 4개 지역 가운데 이러한 검토와 논의 속에 주민투표가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것은 경주도 예외가 아니어서 핵폐기장 부지 선정과정에서 지질, 문화유산, 지역발전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한 채 찬성율 만을 바탕으로 부지를 선정하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위치와 관련한 논란, 주민투표기간 동안 사용한 홍보비용의 보전문제, 3000억의 지원시기와 방법 논란 등이 이미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이번에 문화유적 매장추정 조사결과에 따라 부지적합성에 대한 문제 역시 점차 쟁점화 될 것이다.

이번 문화재 매장 추정보도가 나가자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시설배치를 하면 된다’, ‘이번 조사로 인한 공기지역은 없을 것이다’라는 등 문제를 감추고 일정에 맞춰 모든 것을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 상세한 부지조사결과와 핵폐기장 처분 방식 등 기본적인 사항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지연 없음’ 운운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이에 따라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핵국민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단체는 앞으로 경주 핵폐기장 건설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그동안 찬성율과 지역개발공약로만 결정된 경주 핵폐기장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과정에서의 논란과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으며, 경주 핵폐기장의 진실을 밝히고 경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이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도 적극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6.3.23.

반핵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