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 건설되고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은 유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숱한 문제점을 노출하며 끊임없는 안전성 논란을 불러왔다. 당초 경주가 연약암반이 많아 방폐장 부지로 적합지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며 주민 수용성을 빌미로 방폐장 건설지로 선정한 데서부터 방폐장의 위험성은 필연적으로 잉태되고 있었다.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음에도 정부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줄곧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됐다며 무책임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방폐장 공사를 강행해왔다.

그러다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단 측은 연약암반과 지하수 유입을 시인하며 공사기간의 30개월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고, 4년 만에 공개된 ‘부지 지질조사보고서’로 인해 사일로 근처에는 절반 이상이 최하등급인 4, 5등급의 암반으로 구성되어있음이 밝혀져서 안전성 논란이 증폭되었다. 여기에 ‘4등급의 암반에서는 국내외에서 사일로 건설 경험이 없으며, 5등급에서는 공학적 보강방안이 없다’라는 사업자 측의 내부자료까지 유출되어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이렇게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공단 이사장이 2단계 처분장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공언했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방폐장 건설 중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26일에 ‘사일로와 하역동굴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적인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이 공개됐다. 조승수 국회의원이 ‘경주 방폐장’과 관련한 사업자 측의 내부문건을 입수하여 ‘처분동굴 부지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방폐장 건설을 백지에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8월 30일에는 경주지역의 정당․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내부문건의 주요내용을 공개하며 ‘방폐장 건설의 즉각 중단과 방폐장의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공단의 민계홍 이사장이 관련회사들인 한국전력기술(주)와 (주)삼안의 대표들을 모두 대동하고 즉각 해명에 나섰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온갖 주장에 무대응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사업자 측은 어쩐 일인지 서울에서 경주로 직접 내려와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유출된 문건이 메모지 수준의 문건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은 건설동굴, 사일로, 하역동굴의 차수 그라우팅 도면까지 포함하여 PDF파일로 총 27장 분량의 <상세설계용역 보고서>가 메모 수준의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하였다. 담당자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고, 설계 사업책임자의 자필서명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 문건을 (주)삼안 스스로 <불충분한 자료를 이용해서 만든 엉터리 보고서>라고 우기는지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논란이 있던 와중에 최근 경주환경운동연합의 ‘방폐장 관련 질의’에 대해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정부 당국자와 공단 측과 마찬가지로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주는 답변을 내놓았다. ‘방폐장은 물에 잠기게 되며, 처분동굴 안으로 물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며, 핵물질이 주변에 유출될 것이 예측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핵물질이 지하수를 통하여 주변에 유출 되더라도 이것이 운영 중에 발생하면 사고이고, 폐쇄 이후에 발생하면 사고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별첨파일 참조)

중저준위 방페장은 300년 동안 핵물질이 주변으로 나오지 않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한다. 방폐물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300년 동안 인간세계로부터 격리되어야 안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KINS의 답변은 핵물질의 유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경주방폐장이 어차피 핵물질 유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들여서 건설할 필요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핵물질이 유출된다면 그냥 동해바다에 방사능 폐기물을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현재 경주에 건설중인 방폐장은 핵물질 유출이 예견되고 있다. 비록 KINS는 핵물질이 유출되더라도 환경기준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는 동해바다물이라는 거의 무한대의 물에 희석될 것을 계산 한 것에 불과하다.

독일은 중저준위 방폐장에 물이 들어오자 약 6조 4000 억 원을 들여서 모든 방폐물을 동굴 밖으로 꺼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안전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폐장은 건설도 되기 전에 방사능 유출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 10. 7.

경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경주환경운동연합 김익중 상임의장(019-350-2406)

< 첨부파일> - 방폐장 관련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질의에 대한 킨스의 회신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