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성명서 >

주민수용성·안전성 확보없는

<월성1호기> 재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계획예방정비 등 일체의 재가동 행위 중단 -

- 주민수용성·안전성 사전 확보 및 국회 재검증 실시 -

○ 2월 27일 새벽 1시, 경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오히려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졸속 심의 끝에 야밤을 틈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원안위’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심사였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안전성 심사에 대해서도 최신 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심사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32가지의 안전 개선사항이 도출됐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계속운전을 승인하는 잘못을 범했다.

○ 이렇게 ‘원안위’가 법과 규정을 어기며 무리한 심사를 강행하고, 날치기 표결로 승인했으므로 반드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월성1호기의 재심의는 이미 신뢰를 상실한 원안위 대신 국회에서 진행돼야 마땅하다.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수명연장 여부를 재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국회에서 다시 진행할 것을 정중하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 이처럼 주민수용성과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수원은 3월 16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한 후, 월성1호기 재가동을 밀어붙일 태세다.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경주시민을 업신여기는 처사이

다

. 이에 우리는 주민수용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월성1호기의 재가동 계획을

중단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수원은 재가동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전문가 토론회,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고, 그에

기반을

두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경주시와 시의회는 한수원의 무리한 월성1호기 재가동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만이 경주시민과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올바르게 실현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2015. 3. 11

경주지역 제시민·사회단체 일동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위기대책범시민연합,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주지부,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조경주지부, 참교육학보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한국청년센터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