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문 채택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3-04-25 조회수 130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오늘(4/25) 오후 2시 경주시청 본관 기자실에서 경주시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주겨레하나(주미), 경주시민총회(심정보), 경주여성노동자회(윤명희), 경주환경운동연합(정현걸), 민주노총경주지부(최해술), 금속노조경주지부(차상호), 진보당경주시위원회(이광춘), 한살림경주(정미라) 등 16명이 참석했습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지난 4월 19일 경주시의회에 공문을 접수하여 결의문 채택을 이미 요구한 바 있고, 내일 있을 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결의문 채택을 거듭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해술 공동대표(민주노총경주지부장), 서수미 회원(경주겨레하나 감사)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형 저장탱크를 건설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저장 하는 현실적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해양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방사능 독가스를 차단하기 위해 당시 2조 2천억 원(15억 유로)을 투자해서 강철돔을 체르노빌 핵발전소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정책 대안이 있는 만큼 경주시민을 비롯해 우리 국민이 먹거리 걱정 및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적 역할을 다해야 하고, 경주시의회에서 경주시민의 민의를 대표해 강력한 규탄 결의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규탄 발언에 나선 이광춘 진보당경주시위원장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투기 되면 장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횟집 사장님의 말씀 등 최근 시장바닥의 민심을 전하며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 태평양은 핵 쓰레기장이 아니다. 일본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 일본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고 장기저장 실시하라!



-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 경주시의회는 오염수 해양투기 발대 결의문 채택하라!




기자회견문 원문 보기(클릭)




바다는 일본의 핵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정책 규탄한다!
경주시의회는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라!



오늘은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사고 37주기를 하루 앞둔 날입니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죽음의 땅으로 남아 방사능 독가스를 뿜어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체르노빌 핵발전소에 거대한 강철돔을 씌워서 독가스의 외부 방출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 역시 12년이 지났으나 아무런 해결책 없이 우리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우려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는 체르노빌 방사능 독가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지난 4월 19일 경주시의회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문 채택’ 제안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주시의회에 결의문 채택을 공개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먼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 생태계와 공존할 수 없는 독극물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세슘, 스트론튬, 탄소, 삼중수소를 비롯해 60종이 넘는 방사성 물질이 범벅된 독극물입니다. 바다는 일본의 핵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해양투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1996년 런던의정서를 채택하여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런던의정서를 이행하지 못해 한동안 해양투기 ‘악당 국가’로 분류되던 중 2016년에 이르러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경주시 천군동의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런던의정서 이행을 위해 건립 운영되고 있고, 그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항 앞바다에 투기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질문을 던집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위험합니까? 방사능 오염수가 위험합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라도 적극 나서서 일본 정부에 항의의 뜻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동해안권 주민들은 일본과 가깝고 바다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독극물은 결국 생물농축을 통해 우리 식탁에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참가자미, 과메기, 대게, 고등어, 문어 등은 국민 기피 식품이 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도 가져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필품인 천일염의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경주시의회를 비롯해 동해안권 지자체들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해양투기보다 안전한 정책 대안이 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10만 톤 규모의 대형 저장탱크를 10개 건설하면 방사능 오염수를 10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탱크를 20개 더 건설하면 총 30년 넘게 오염수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슘의 양은 1/2로, 삼중수소의 양은 1/5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방사능 오염수를 가능한 한 오래 저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본의 시민사회도 해양투기에 반대하면서 장기저장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체르노빌의 방사능 독가스를 차단하기 위해 2016년 당시 15억 유로(약 2조2천억 원)을 투자해 강철돔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형 저장탱크는 강철돔보다 훨씬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의회에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조속히 채택합시다.

2023년 4월 2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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