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화) 11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김인곤 공동의장, 이상홍 사무국장이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 기자회견에 연대하고 왔습니다.
하천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당연히 개발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생태보존 중심의 하천 관리로 전환하라는 민의를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온 공무원들이 환경부의 간판을 내세우며 하천에서 토목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탄할 노릇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금호강 둑방길 확장 공사 및 자건거 도로 신설을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싹을 잘라야 더 큰 병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하천 금호강 생태계 망치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환경부는 국토부 방식대로 하천관리를 할 것 같으면, 하천관리권 즉시 반납하라!

대구 도심을 관통해 흐르면서 대구의 상징과 같은 하천이지만 국가하천 금호강은 산업화 시절 버려진 하천이었다. 산업화의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 채 죽어간 산업화의 희생양이었다. 그런 금호강이 페놀사태 이후 생겨난 정부의 각성과 시민들의 높아진 환경의식에 힘입어 기적적으로 되살아나 겨우 우리 앞에 섰다.
그런데 이렇게 겨우 살아 돌아온, 대구의 자식과도 같은 금호강에 작금의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이름의 ‘삽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나라 산하의 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고스란히 보전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환경부가 도리어 잘 보존된 우리강의 생태환경을 망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비사업의 핵심은 지금도 충분한 제방길(5미터)을 7미터로 넓혀 슈퍼제방을 만드는 것과 무제부 구간(산과 강이 만나는 생태적으로 아주 민감한 구간) 앞으로 교량식의 자전거도로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환경부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반생태적 개발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하나씩 살펴보면 홍수피해를 걱정해서 슈퍼제방을 쌓고자 하는 곳은 민가가 거의 없는 곳이다. 주로 농지로 구성돼 있고 그 면적도 넓지 않다. 물길이 들이치는 수충부가 아니어서 수해도 잘 없을뿐더러 있더라도 경미한 피해다. 이를 위해서 하천숲을 파괴하고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을 써야 한단 말인가.
정작 수해가 걱정이라면 차라리 그 공사비로 농지를 매입해서 홍수터로 삼는 것이 더 근본적 처방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 선진외국의 하천관리는 제방을 쌓기보다는 넓은 홍수터를 만들어줌으로써 강물도 저장하고 유속도 줄여줘 더 큰 수해를 막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태풍 힌남노 상륙시 포항 냉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 피해를 잘 알고 있다. 그 냉천의 범람이 바로 하천의 과도한 개발 때문에 일어난 인재란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바로 하천 안으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운동시설 같은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인 것이다. 금호강도 냉천의 불행을 그대로 답습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의 자전거도로 또한 강 건너 맞은편으로 잘 닦여 있고 연결돼 있다.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교량까지 건설돼 있어서 지금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하듯이 맞은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도 충분한 것이다. 그 길을 놔두고서 ‘생태 민감 지역’으로 굳이 자전거도로를 내겠다는 환경부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런 반환경적 토건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이것은 환경부가 ‘환경파괴 국토부’의 2중대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명실상부한 환경부로서 자리매김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사건이다.
지금 파주 공릉천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남발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국토부로부터 환경부가 이 나라 하천관리권을 넘겨받으면서 국토부 하천관리국 직원들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대로 넘겨받아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들이 환경부에 왔으면 환경부식 사고나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인데, 이전 국토부 방식 그대로 하천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전적으로 환경부의 무능의 결과다. 이들이 환경부로 넘어왔으면 환경부의 철학으로 움직이도록 교육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펴야 했는데,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이 사람만 넘겨받았으니 이같은 몰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하천관리권을 넘겨받았으면 제대로 하천관리를 해야 한다.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하천관리권의 환경부 이양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은 이 나라 하천 환경과 생태계를 잘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금호강과 같은 방식으로 하천관리를 할 것 같으면 하천관리권이 환경부로 이관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제대로 하천관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천관리권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히 경고한다. 환경부가 예전 국토부가 하듯이 하천을 토건사업 위주로 관리한다면 우리는 하천관리권 반납 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대오각성하고 하천 개발이 아닌 하천 보존 정책으로 확실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15일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