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6(목) 오후 2시, 경주시청.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경주지역 기자회견을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에서 주최했고,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시민총회, 경주겨레하나, 건천석산대책위,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천도교한울연대, 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보기(클릭)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산자위 간사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라!

 
오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사회가 전국동시다발(서울, 울산, 부산, 경주, 광주, 전북 등)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열흘간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고준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을 미리 알린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영구처분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는 방안은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위안을 삼을 수 있겠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 눈높이에는 너무나 어설픈 법안이다. 이를 잘 웅변하는 사건이 지난 2월 23일 핵산업계가 개최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벌어진 촌극이다.
 
지난 2월 23일 핵산업계가 개최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경주 월성원전 주변 주민 200여 명은 뒤늦게 고준위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알고 행사장에서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것도 부족해서 주민들은 2월 26일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서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이처럼 고준위특별법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내에서조차 법안이 공유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공론은 당연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대로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을 배제한 밀실야합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것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야당들에 몰아준 개혁 민심에 반하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준위특별법의 쟁점이 해소되어 곧 합의될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대표적인 것인 고준위특별법의 핵심 조항이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다. 민주당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만 보관하도록 했고, 국민의힘은 ‘수명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양보하여 ‘설계수명’ 기간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10기의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만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면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한다. 과연 이것을 합의했겠는가? 고준위특별법 처리가 시급해서 합의했다면, 벌써부터 시행령을 통해 수명연장 기간에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보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후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에 있는 폐기물을 ‘부지 내 저장시설’로 옮기고, 비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에 ‘수명연장’ 기간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기상천외한 꼼수를 부리고도 남을 윤석열 정부다.
 
또한 고준위특별법은 주민 지원 방안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핵발전소 지역은 잘못된 지원금 집행으로 엄청난 주민 갈등을 겪어왔다. 주민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각종 부정부패를 불러왔는데 현금을 직접 지급하면 어떤 평지풍파를 몰고 올지 벌써 모골이 송연하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 핵산계의 압박과 사탕발림에 넘어가면 아니 된다. 지금 제출된 고준위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22대 개혁 국회에서 지역 주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더 청취해도 늦지 않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산자위 야당 간사)은 국민의힘과 야합 말고 고준위특별법의 산자위 법안소위 논의 시도를 멈춰라!
1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특별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폐기하라!
 

2024년 5월 16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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