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국민참여 전략기획단(원자력2 분과) 3차 회의

• 일시: 4월 20일(화) 14:00 ~ 17:00



• 장소: 대전 컨벤션센터



• 참석: 이상홍 사무국장

[내용]

-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 프로그램
- 원자력안전2 분과의 과제에 대해 토의를 마무리하고 전략과제를 제안했습니다.

1)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및 원전 해체 관련 안전규제
2)방사능 방재
3)핵안보 및 핵비확산 등에 관한 사항

1)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및 원전 해체 관련 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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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제:

  '해체 계획 수립을 포함한 해체 단계별 규제 지침 상세화'를 전략과제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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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이유: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가 나왔으나, 주민들에게 자세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해체 매뉴얼이 느슨해서 사업자(한수원)가 비용절감 등을 우선 해서 해체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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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내용:

  
  * 원전 해체계획 수립 이전 선제적 기준 마련(현재 기준이 있으나 안전 관점에서 강화)
  * 원전 해체 후 부지 및 주변 환경의 복원 계획 수렵에 주민의견 반드시 반영
  * 원전 해체 시 작업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방사선 안전 관리 계획 마련
  * 특히, 작업자에 대한 장기적 건강관리 계획 마련
  *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안전규제 강화
  * 원전 해체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강화 및 적극 반영(해체 후 부지 복원 포함)
  * 규제기관 주도의 해외 원전 해체경험 연구 실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보고서 공개

2) 방사능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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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제:

  
  '국민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현실성 있는 방사능방재 내용 및 체계 수립'을 전략과제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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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핵산업계 및 규제기관에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음.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난 발생시 주민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방재계획, 방재훈련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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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내용:

  
  
  * 광역단위 방재체계 구축(현재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되어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 사고 발생시 지자체의 주민보호 권한 강화
  * 방재훈련 평가 시스템 구축(정량화) 및 평가 결과 공개
  * 방호물품 각 가정 구비 등 생활밀착형 방재 강화(특히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주민)
  *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재교육 실시(예: 유소년교육)
  * 방재를 규제의 영역에 포함해야 함. 주민보호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발전소 가동 중단해야 함.
  * 지역, 복합재난, 인구밀도, 기상상황 등 상황별 방재대응 매뉴얼 수립
  * 피난(대피) 중심의 방재계획은 원전 인근 주민의 피폭 위험성이 증대할 수 있음. 원전 사고시 일정 기간 안전하게 각 가정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거주성' 확보를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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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가치:

  국민안전, 생명보호, 훈련내실화, 생활밀착, 신뢰

3) 핵안보 및 핵비확산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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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제:

  '인위적 원자력 사고 발생이 불가능하도록 선제적 대비 체계 마련'을 전략과제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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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테러 등의 위험에 적극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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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내용:

  
  
  *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대한 물리적 방호/방벽 강화 필요
  *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 필요
  * 해외원전 수출 시 종합적 판단을 위한 규제기관의 평가시스템 강화
  * 원전 안전문제 발생 시 내부고발 장려 등 안전문화 확산 필요 (예: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
  * 테러 위협에 대한 훈련 시 시민들의 훈련참가 및 안전대책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