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김제남 의원실 공동 보도자료 2014.4.9

한수원, 월성 1호기 지진 위험 축소, 과소평가 확인

지진위험지도 분석결과, 스트레스 테스트 상 최대지진 규모 6배 이상 차이 나

월성, 신월성 원전 내진설계 0.2g에 불과,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0.4g 이상 예상

수명 다한 월성 1호기 특히 취약해, 내진설계 사실상 보강 어려워 폐쇄가 안전해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지아이 부설 지반정보연구소에 의뢰해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보고서(2012.10)의 자료를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 상 1만년 빈도의 최대지반가속도를 추정한 결과 0.4g로 평가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성원전 1호기의 내진설계기준 (0.2g)과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0.3g) 보다 높은 값으로 한수원의 지반가속도-진도-규모 환산식(첨부1> 한수원의 지반가속도-진도-규모 환산식)에 의하면 지진규모 7.19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내진설계 0.2g로 견딜 수 있다고 보는 지진규모 6.58보다 최소 6배 이상 강한 에너지를 가진 지진과 지표의 변위가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지진안전성 평가 상의 0.3g(지진규모 6.94) 보다도 3배 이상 큰 지진에너지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지진 안전성 평가는 과소평가되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나아가 김제남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현재의 내진설계로는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에 대해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월성 1호기는 수명도 다했기 때문에 폐쇄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10월에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을 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서 작성했다. 지진위험지도는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역사지진)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를 말한다.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에 따른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소방방재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12월에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국가지진위험지도’는 지난 1997년 최초 작성된 이후 추가 지진발생자료를 갱신한 것으로 가장 정확한 지진자료이다. 그리고 ‘국가지진위험지도’가 공표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4항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내진설계 등 지진재해를 줄이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 각 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예상 가능한 최대지진을 다시 추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1만년 빈도의 최대지반가속도를 기준으로 세웠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보고서」(최종보고서)에 월성1호기 부지에서 재현주기 1만년 빈도 수준의 지진은 수평지반가속도가 0,28g인 지진으로 규정하고 이 보다 높은 0.3g 지진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내진여유도를 평가한 결과 “월성1호기 부지에서 재현주기 10,000년 빈도 수준 지진을 초과하는 지진(0.3g)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원안위에 「월성1호기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했다.

○ 그러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작성한 지진위험지도에서 한반도의 동남부에 속하는 월성인근은 4천8백년 재현주기만으로도 이미 0.27g의 최대지반가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표시되고 있다(첨부2> 그림1 참고). 또한, 보고서의 주기별 ‘지진위험지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에 맞게 1만년 재현주기로 분석한 결과, 대구와 월성의 최대지반가속도는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0.3g보다 높은 0.41g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첨부3> 월성지역에서의 재현주기별 지진가속도 추정표 참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인 1997년에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연구결과에도 월성지역은 0.32g가 나왔다. 이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내진설계 0.2g 인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이 지진에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 왔는데 이때 내진설계 기준은 다른 원전보다 지진재현주기가 낮은 4,00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첨부4> 재현주기별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한수원 답변 참고).

*참고 :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보고서의 주기별 ‘지진위험지도’에는 50년부터 4,800년까지만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기준과 비교하기 위해서 50년부터 4,800년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10,000년과 30,000년, 100,000년의 최대지진가속도를 추정했다(지반정보연구소).

*참고 : 월성지역은 활성단층이 관찰되었고, 단층 활동 연대를 재현빈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 스트레스 테스트의 의미와도 부합한다.

○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1만년 빈도 기준보다 더 높은 최대지반가속도에 대해서 평가했고 월성원전 인근(1.8km, 5km)에는 활성단층인 읍천단층과 수렴단층이 있기 때문에 0.4g 보다 높은 최대지반가속도 기준을 세워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최대지반가속도부터 과소평가해서 지진 위험을 축소한 것이다.

*참고: 루마니아 체르나 원전은 1만년빈도 최대지반가속도가 0.33g이나 0.4g까지 평가했고, 벨기에 티한지 원전은 1만년 빈도 최대지반가속도가 0.21g이나 0.3g까지 평가

*활성단층: 과거에 단층활동이 있었던 단층 중에 비교적 젊은 단층으로 앞으로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단층

○ 최대지반가속도 0.2g와 0.4g는 지진규모로 6.58에서 7.19 정도로 숫자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지진에너지 크기로는 6배 이상의 차이이며 규모 6~7의 지진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크기다. 이번 지진위험지도의 1만년 재현주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김성욱 소장(지반정보연구소)은 “지진의 크기를 표현하는 진도와 규모는 정성적인 분류 방법으로 지질조건에 종속적이며,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치화된 최대지반가속도를 경험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험식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며, 정성적으로 제시된 지진규모의 의미가 단순화되는 위험이 있다. 지진규모 6.58에서 7.19로의 커질 때 지진에너지 크기가 숫자로는 6배차이라고 단순히 표현되지만 지반과 시설물의 내구성, 한계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지진규모 4에서 두 배 커지는 것과 규모 6이상의 지진크기에서 두 배로 커진다는 것은 지반의 변위와 에너지 총량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다”고 지적했다(첨부5> 최대지반가속도, 지진 진도와 규모 상관관계와 지진에너지 크기 참고).

* 참고: 지진규모 6에서 7로 증가할 때 지진에너지 증가는 32배 증가임.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도한 후에 예상 가능한 지진을 넘어서는 최대지진 피해를 가정해서 원전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시작된 것이다.”면서 “하지만 한수원은 예상가능한 최대 지진이 아니라 지진 위험을 오히려 축소하고 과소평가해서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했다.”고 밝혔다.

○ 김제남 의원은 “스트레스 테스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에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월성1호기는 지진위험지도상의 지진위험대에 위치하는 것이 판명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활성단층대에 위치하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되며, 월성1호기는 즉각 폐로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중수로로 지난 2012년 11월 20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으로 한수원은 2009년에 원안위에 수명연장을 신청했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지진, 쓰나미 등 중대 사고에 대비해 한수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보고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민간검증단에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