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8

일 화요일 방영된

KBS

시사기획 쌈이 태안사고

2

년을 맞아 단일선체유조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

 

이중선체문제를 넘어 사고발생보상한도를

1

조원대로 높이는 제도도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관심있는 분들 함 보세요

.

 

http://news.kbs.co.kr/news/actions/BroadNewsAction?cmd=broadDailyIndex&menu_code=0167

 

이 문제는 서태안만이 아니라 울산과 여수

,

거제 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프로그램에서 지적하고 있듯 이중선체는 기름유출사고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

한국정유사들이 사고대비 부담금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즉

IOPC

보상한도를 현재의

3

천억원에서

1

조원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이 내용은 이미 국회에 추가기금협약안이 계류중이니 통과시키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정유사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보상한도 뒤로 숨어버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

지난

10

년간

IOPC

공식기록된 대형기름유출사고

26

건 중 한국에서

8

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기금협약에 시급히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검은 눈물의 유조선을 막아라

!

 

1.

기획의도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230

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한다

.

미국과 중국

,

일본

,

러시아

,

독일

,

인도에 이어

7

위다

.

그런데 이런 막대한 양의 원유를 소비하면서 선체가 한 겹의 철판으로 구조화된 단일선체 유조선을 이용해 원유를 수입하는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박 충돌 때 선체파손으로 수송중인 원유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

때문에 최근

20

년 사이 발생한 초대형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환경재앙의 주범이다

. 89

년미국 알래스카에 좌초한 엑손 발데즈호

, 95

년 여수 앞바다에 좌초한 시프린스호

, 99

년 스페인 해역에 침몰한 에리카호

, 2002

년 프랑스 남부 연안에 좌초한 프레스티지호 그리고

2007

년

12

월

7

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허베이 스피릿호 등이 모두 단일선체 유조선이다

.

전 세계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기름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나섰다

.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강력한 규제를 벌이고 있다

.

이에 따라 갈 곳을 잃은 단일선체 유조선 전체의

80%

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 슨한 동아시아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빚어지고 있다

.

국내

4

대메이저 정유사는 단일선체 유조선을 상당 부분 용선해 쓰고 있다

. 2007

년 허베이 스피릿 기름유출 사고가 나기 전까지 국내유조선의 절반이 단일선체 유조선이었다

.

뒤늦게

2011

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을 백

%

근절하겠다고 정부는 선언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많은 실정이다

.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 뒤 피해보상 대비책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

정유사들이 가입하는 기름유출사고 보상금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사고가 날 경우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

정유사들의 보험금 규모를 인색하게 책정한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시사기획 쌈은

2007

년

12

월

7

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2

주기를 맞아 국내 정유사들의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보상금 확대를 통한 건전한 대안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주요내용

1.

태안사고

2

주기 맞은 태안 갯벌

-

죽음의 갯벌 태안사고

2

주기를 맞은 태안 국립공원 갯벌 현장을 취재하였다

.

굴삭기 작업을 통해 여전히 갯벌 밑에 잔존기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때문에 생태계 파괴로 해산물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져 주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 기름 방재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음을 전문가들의 학술지와 현장 확인 작업을 통해 드러낸다

.

 

2.

단일선체 유조선 활개치는 국내 정유사 국내 정유사들은 기름유출 사고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단일 선체 유조선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 과정에서 저가의 고유황 중질류를 수입해 고가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사의 일그러진 이윤 극대화 구조를 보여 줌으로써 수익창출을 위해 저가원유를 도입하면서도 기름유출사고에 취약한 단일선체 유조선을 여전히 많이 도입하는 정유사의실태를 고발한다

.

3.

허베이 스피릿 사고의 명암

-

국익은 뒷전 망신만 산 한국

2

년 전 허베이 스피릿 사고를 처리하면서 한국정부가 보여준 실책을 외국계 신문과 현지 반응을 통해 보여준다

.

기름유출 사고를 막아내는 대표적인 대안인 단일선체 유조선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미국과 유럽에 비해 외국계 선장과 항해사를 구속하면서 여론 달래기에 급급했던 당시 한국의 사정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국익에 심대한 피해가 일어났음을보여준다

.

4.

단일선체 규제강화

-

국제적인 동향 리포트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동향을 보여준다

.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동향을 현지 취재로 보여 준다

.

미국의 경우

89

년 알래스카 엑손발데즈 기름유출 사고이후 독자적으로

OPA-90(

기름유출사고협약

-1990)

를 발효시켜 자국 영해내 단일선체 유조선의 항해를 금지시켰다

.

유럽연합도

2005

년부터 중질류를 실은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규제한 사례를 보여준다

.

5.

이중선체 유조선이 국제적인 대안 세계 굴지의 조선사인 울산 현대중공업 현장 취재를 통해 이중선체 유조선이 대거 건조되는 국제동향을 전달한다

.

더 이상 단일선체 유조선이 건조되지 않은 조선소 현장을 보여 주면서 여전히 단일선체 유조선을 투입하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의 아이러니컬한 실태를 지적한다

.

6.

정유사의 속내와 단일선체 풍선효과의 위험성 단일선체를 이중선체 유조선을 교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운임료와 국내 정유사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

모 정유사의 경우 추가 운임료가 한 해

1

분기 영업이익의

1%

도 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국내 정유사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지를 보여준다

.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입항 거부를 당한 전 세계 단일선체 유조선들이 동아시아 특히 원유수입량이 높은 한국으로 몰린다는 풍선효과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

7.

피해 보상금 확대 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라 사고피해를 미리 미리 준비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

원유수입의 당사자인 국내 정유사들이 더 많은 규모의 피해 보상금 보험금 투입을 통해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한다

.

 

최예용 

Yeyong CHOI

choiyy@kfem.or.kr mobile; 010-3458-7488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보건위원회

Committee for environmental health - Citizen'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Ocean Committee -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Asia Ban Asbestos Network

국제남극보호연합

Antarctic Southern Ocean Coal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