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0.5.6.목) 오전 경주시청 앞에서 김익중 의장님이 1인 시위를 하실 때

시민들과 언론에 배포했던 호소문입니다.

인수저장시설 사용허가는 경주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민 여러분, 얼마전 방폐물 관리공단은 경주시에 인수저장시설의 사전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만 이는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인수저장시설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방폐장에 최종처분 하기 위하여 타지에서 들여온 방폐물들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아직 방폐장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이 시설을 사용한다면 마치 3년 후에 떠날 기차를 타기 위하여 미리 역에 나와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인수저장시설은 방폐장이 아닙니다. 방사능폐기물을 몇 년씩 넣어두고 보관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방폐물 관리공단은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기들 사정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백상승 경주시장님은 현재 선거 관계상 시장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시장님이 안계시는 동안 추진한다는 것은 경주시장의 권한에 대한 도

전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방폐물의 운반과 저장은 항상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민 안전과 관계되는 사안을 시민들의 동의나 여론수렴도 없이, 그것도 시장님이 부재하는 기간인 지금 처리하는 것은 마치 주인이 휴가간 사이에 몰래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비겁한 행위인 것입니다. 방폐물관리공단은 떳떳하게 시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님의 재가를 얻어 일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사용허가는 경주시의 건축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다고 해도 경주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이런 중요한 건물의 사용승인이 경주시의 책임자가 없는 선거기간의 틈을 타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또한 경주시의 관계공무원들에게 국정원에서 전화가 온다는 등, 허가를 안내주면 법적 책임을 지울 것이라는 등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협박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꼭 그 안에 처리해야 할 정도로 급한 일인 것입니까? 그렇게 급한 일이었으면 왜 시장님이 업무를 보시던 한 달 전에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까? 선거기간을 틈타서 도둑처럼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선거 이후에 정정당당하게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경주시의 관계 공무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선거의 틈을 타서 중요한 일을 슬그머니 처리하려는 방폐물관리공단의 비겁한 술수에 말려들지 마시고 경주시민들의 안전과 자존심을 위하여 이 일의 처리는 선거 후에 후임 시장과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5.6.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김익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