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보상금 합의에 대한

경주지역 시민사회 입장

경주시는 어제(8일) 경찰병력 1개 중대와 공무원을 동원한 삼엄한 경계 속에 작전을 펼치듯 월성1호기 보상금 합의서 조인식을 했다. 상생협력으로 포장된 경사스런 조인식 행사에 왜 경찰병력이 동원되고 지역주민에겐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역사가 을사오적을 기억하듯이 경주시민은 보상금 합의서에 서명한 최양식 시장, 이판보 양북면발전협의회장,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번 보상금 합의서는 반의반토막 합의서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명분을 송두리째 앗아간 합의서가 되고 말았다. 합의서의 본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경주시민의 수용성은 애초에 빠졌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수용성마저 핵발전소가 있는 양남면 주민은 제외된 채 합의서가 체결됐다. 이로써 핵산업계가 주장하는 주민수용성이 얼마나 요식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언사인지 다시금 확인됐을 뿐이다.

주민수용성을 난도질한 일등 공신은 최양식 시장이다. 최 시장은 민의를 대변해야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철저히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지난 6월3일 오후 양남면 이장들을 소집하여 합의안에 계속 반대하면 양남에는 보상금이 한 푼도 없다는 등의 막말로 겁박했다. 그는 2월2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가 날치기 통과됐을 때도 재바르게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환영 입장을 밝히는 몰상식을 보였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R-7 미적용, 스트레스테스트 안전개선사항 등 월성1호기 안전문제를 숱하게 지적했으나 최 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핵산업계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 흔한 설명회, 토론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 최근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도 평균 25km로 설정하여 대다수 시내권 주민을 안전사각지대에 내몰고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최양식 시장은 시민 안전은 뒷전인 반면 영리에는 매우 밝아서 한수원과 동경주대책위의 협상에 개입하여 무려 보상금의 40%를 가로채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보상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40%를 경주시가 가져가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보상금은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의 목숨 값이고 그 누구도 침을 흘려서는 아니 되는 돈이다. 만일 우리의 폐쇄 운동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된다면 보상금은 전액 월성원전 인접지역에 환원돼야 한다.

우리는 보상금 합의와 무관하게 월성1호기 폐쇄 운동을 계속 펼쳐갈 것이다. 경주시민 전체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운동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소송’의 승소를 위해 지역에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5. 6. 9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민생경주진보장터, 민주노총경주지부, 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문의: 이상홍 010-466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