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점검, 면피용 점검, 짜고 치는 안전점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월성1호기의 안전을 점검한 것은, 정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확정’ 발표가 9부 능선을 넘었음을 말해주고 있을 뿐, 그 어떤 의미도 담겨있지 않다.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무조건 폐쇄되어야 한다. 그 어떤 안전성 점검 결과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 노후 원전의 폐쇄는 기술적 검증, 경제적 타산의 영역이 아니라 ‘기술 맹신’ ‘안전 신화’에 대한 문명적 반성과 비판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는,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던지는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와 한수원은 아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정 규모(0.18g)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는 설비를 월성 1호기는 갖추고 있는가?

▪ 월성 1호기의 내진 성능을 신형원전 설계 수준으로 보강했는가?

▪ 비상전력계통 및 주요 안전설비의 침수가능성에 대비하여 내진설계 된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는가?

▪ 건설당시 설치된 노후한 대체교류디젤발전기는 새것으로 교체되었는가?

▪ 비상, 예비전원의 침수와 장기적인 정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장착 이동형 비상발전기 및 축전지 등을 구비하고 있는가?

▪ 지표면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던 비상전력공급계통(EPS)의 연료저장탱크 연료주입구를 지표면보다 높게 설치했는가?

▪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 및 손상 방지대책은 마련되었는가?

▪ 중대사고에 대비해 격납건물의 과도한 압력상승 예방을 위한 여과배기 또는 감압 설비가 설치되었는가?

▪ 경련열화에 따른 압력용기의 안전성은 파괴검사 기준 등을 만족하는가?

이런 질문을 모두 만족한다고 해도 월성1호기는 폐쇄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의 생명 앞에 작은 양심이라도 있다면 최소한 위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본적인 안전 사항에도 답변하지 못하면서 IAEA의 권위만 빌리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IAEA가 1957년 설립 이래 국제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잘 말해주듯 IAEA의 사무총장을 일본 사람이 맡고 있다. 일본은 도시바, 미쯔비시, 히타치, 웨스팅하우스(도시바에 합병)를 앞세워 세계 핵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IAEA는 우리와 악연도 많다. 지난 1995년 1월 26일 IAEA는 인천 굴업도 방폐장 부지에 대해 “한국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했으나 굴업도에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부지선정은 취소됐다. 또한 2005년 11월 4일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진단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경주 방폐장은 부실 암반과 지하수 다량 유출로 준공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IAEA의 참모습이다.

IAEA의 이런 본 모습을 잘 꿰뚫어보고 “안전하다”는 말잔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