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수 신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18/ 2003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 목: 월성1호기 영구폐쇄 요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전 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이하 경주핵안전연대)는 경주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로서 지난 2년간 월성원전 및 경주방폐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활동해온 시민단체입니다. 경주핵안전연대는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붙임과 같이 월성원전1호기의 영구폐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붙임: 18대 대통령직 인수원회 요구서

경주핵안전연대(직인생략)

담당자 사무국장

이상홍

운영위원장

김익중

협조자

시 행 경주핵안전연대 2013-1-22 접수

우 780-934 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번지(3층) /

http://cafe.daum.net/gjkfem

전화 (054)748-5006 / 전송 (054)746-5006 / 이메일

kyongju@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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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요구서>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 폐쇄를 요구합니다.

1. 30년 설계수명이 끝나서 현재 가동중지 중인 월성1호기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후 유럽형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안전성을 재평가한 후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경주핵안전연대는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월성원전 1호기의 조속한 영구폐쇄 결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 각종 안전성 테스트는 특정 부품, 특정 설비의 기술적 안전성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전 사고 위험은 늘 엔지니어가 통제하는 기술적 안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가 그러합니다.

4. 단순히 기술적 안전성 평가만을 가지고 원전의 가동문제에 접근했다면 독일, 이탈리아, 필리핀 등은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정, 원전사고의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 찾기,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근원적인 불안 인식에 바탕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서유럽의 몇몇 국가처럼 원전의 완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수명이 다 되어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뜻하지 않은 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노후원전의 영구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는 국가전력의 0.8%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력예비율을 감안할 때 전력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6. 월성1호기는 캐나다원자력공사에서 60년대에 설계한 1세대 캔두(CANDU)형 원전으로 캐나다 국내에서도 신규건설이 없는 퇴출된 원전입니다. 2009년 12월 30일 수명연장 심사에 들어갔으나 현재 39개월 지나도록 심사결과를 못 내고 있으며, 그 원인이 비상노심냉각설비 부족, 수소감지기 미설치 등 최신안전기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때문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7. 이러한 월성1호기는 즉각적인 영구폐쇄 결정이 필요하지 유럽형 스트레스테스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은 UAE 수출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 까닭은 인수위원회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경주시민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어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적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전.방폐장 안전성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