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공동재산인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 하려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대 경주시의회에서 외동읍 냉천리 산 6-12, 산 7-9 임야 36,803 평방미터(11,133평)의 경주시민 공동 재산인 시유지를 너무 낮은 값으로 매각한다고 판단해 부결시킨 결정을 9대 시의회가 출범하자마자 9월 정례회 때 통과시키려는 시의회의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러워 강력히 경고한다.
외동읍의 수많은 산업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아기봉산 시유지는 시민의 공익을 위한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보다 개발 업체의 배만 불리는 결정을 강행하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시와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경주시의 살림을 4년 간 맡은 머슴이라는 마음가짐이면, 절대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제안사유에 “토지의 효용성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여 시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평당 74,740원이면 8.3억여 원에 불과하다. 연간 1조 9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자랑하는 우리시가 약 8억 원을 더 벌기 위해 1만평 넘는 땅을 헐값에 민간사업에게 넘긴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외동산업단지 조성 전체 면적(33,000평) 중 3분의 1이 시유지가 포함된 산단 조성 허가를 개인 업체가 경북도에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포항시에 소재하는 정우산업개발(주)이 경북도를 상대로 자력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허가 과정에서 검은 이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주시의회는 매각 승인이라 인허가 과정에 비리가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시민을 위한 개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요지의 임야를 특혜 소지가 있는 개발업체에 매각하기보다는 외동읍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민의 박수를 받는 길을 택하지 않고, 끝내 매각을 강행한다면, 우리 또한 멈추지 않고 시민의 공동재산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을 경주시민 전체가 알 때까지 외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폭넓은 대책위를 구성해 시민의 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아내고 경주시와 시의회를 향한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결정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11일
경주겨레하나,경주시민총회,정책포럼더나은경주,경주환경운동연합,참소리시민모임,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시유지를 산업단지에 포함하도록 허가를 한 뒤에, 산업단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외동3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애기봉산은 외동읍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다(사진의 왼쪽이 동쪽). 산의 동쪽은 읍내를 이루고 서쪽은 산업단지를 이루고 있다. 외동3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 시유지는 외동읍내를 바라보는 동쪽 부지에 해당한다. 이곳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외동읍민은 산업단지의 공해에 곧바로 노출될 위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