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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06년 2월 13일(월) | 총 2매

주민들의 민심을 현혹한 돈잔치의 실체를 밝혀라!

- 영덕군수 10억 확약서 파문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성명 -

  최근 영덕군에서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유치측이 서울의 건설업체로부터 핵폐기장 홍보비용 명목으로 10억원을 빌려 사용한 것이 공개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영덕군에서만 23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난 핵폐기장 유치과정에서 사용하였고, 그 중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건설업체로부터 빌린 것이다. 이 일이 언론에 공개되자 부랴부랴 영덕군에서 지원한 5억원에 대한 사용내역만을 공개했다. 하지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유치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결국 5억원 이외의 나머지 돈은 군수가 돈을 끌어다주고 유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1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쥐어주면서 그것에 대한 결산도 받지 않았다는 엄청난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유치단체의 성격이 바로 나타난다.

유치단체가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 지원에 의해 움직인 단체였다는 것이다.

즉, 유치 과정에서 사용한 엄청난 양의 돈이 정부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인 만큼 주민투표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자금관계가 명명백백해졌다. 정부주도의 돈 선거가 진행된 것이다. 주민투표과정에서 돈에 관한 숱한 의문들에 정부가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23억의 사용처가 공개되는 것에 추호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끄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이 되지 않는다. 영덕군 외에 다른 지역 또한 유치과정에서 사용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은 공개가 미칠 영향과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4개 지역 모두 핵폐기장 유치를 하기위해 혈안이 되어 돈 뿌리기에 여념이 없다가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사용했냐는 국민들의 물음에는 누구하나 떳떳하지 못하다.

국민들이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홍보비 차용을 부지가 결정되면 당장 건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 업체에게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개자로 한수원이 직접 나섰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주관하는 ‘국책비리’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영덕이 유치지역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빌린 돈의 대가로 건설수주가 그 업체에게 이어지는 등의 모습을 그 누구라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 만약 10억원을 빌려준 사람이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면 국민들은 알 수 없을 만큼 은밀하고 치밀하게 일이 진행된 과정 등이 그 이후의 과정도 쉽게 짐작케 하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막아야한다고 공무원법도 바꾸고 위원회도 설치했던 정부가 이 일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면 그 이중성에 대한 배신감에 국민들의 울화와 분노는 이 썩은 사회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정부주도의 비리사업을 당장 그만두고 철저하게 사건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황우석 사태와 맞먹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시대의 사기극이다. 유치단체와 영덕군, 한수원, 건설업체 간의 검은 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당장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욱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이 모든 문제는 공개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모든 국책사업들이 이 과정을 밟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더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당장 지난 유치과정에서 사용한 23억에 대한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꾸밈없이 국민들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10억의 차용에서 드러난 일련의 검은 관계들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지난 핵폐기장 유치에 돈 뿌리기에 앞장섰던 4개 지역 모두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해서 검은 뒷거래에 검은 훈장까지 줬던 부끄러운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2006.2.13. 

반핵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건강연대/녹색미래/녹색연합/녹색평론/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주노동당/민주노총/부산반핵연대/불교환경연대/사회당/삼척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성남시민모임/신고리핵발전소건설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에너지대안센터/영덕군핵폐기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원불교천지보은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천주교환경연대/청년환경센터/평화를만드는여성회/푸른평화/학술단체협의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노총/한국불교환경교육원/한국여성단체연합/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핵폐기장반대포항대책위/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문의 :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02-741-4978 / 019-240-161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