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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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총

2

쪽

)

월성

1

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안전성 미확보

,

주민합의 없는 재가동 추진 중단해야

◯ 오늘

(29

일

)'

동경주대책위원회

'

가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원전

1

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합의안 수용을 결정했다

.

이는 월성원전

1

호기가 입지한 양남면민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양남면 대표

11

명 중에

10

여명이 퇴장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정된 것이라 주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 양남면은 어제

(28

일

)

발전협의회 총회를 열어 지난

4

월

29

일 있었던 동경주대책위 대표단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경주시 간의 가합의안을

39:32

로 부결시켰다

. 14

일 공청회에서도 다수가 가합의안에 반대했으며

20

일에서

27

일 사이 양남면

22

개 마을 중

20

개 마을에서 마을 총회방식으로 진행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18

개 마을이 반대입장을 정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 반대입장이 강한 양남면 이장단에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알려져 공정성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

어느 모로 보나 가합의안은 주민합의가 될 수 없는 상태였다

.

그런데 동경주대책위는 양남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를 마치 월성

1

호기 재가동 합의가 전격 결정된 것처럼 알리는 것은 주민의사를 호도하는 것이다

.

더구나 양남면은 월성원전

1

호기가 입지한 곳으로 삼중수소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곳이다

.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의 동경주대책위 결정을 마치 월성

1

호기 재가동에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원자력안전법

103

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재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월성

1

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

법을 유권해석해서 위반하는 대신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사장을 불러 월성

1

호기 재가동 시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받았다

.

◯ 특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한빛

3

호기 재가동 결정 시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증기발생기 세관에 수 십개의 이물질이 박혀있는 상황에서 재가동을 결정할 때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공언은 허위로 끝났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주민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재가동 결정을 내렸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사퇴요구까지 받았다

.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재가동에 반경

30

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의 합의를 조건으로 걸었다

.

원전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가동만으로도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삼중수소 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

안전성 미확보는 물론 주민합의마저 제대로 안된 월성

1

호기 재가동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2015

년

5

월

29

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

(010-4288-8402,

yangwy@kfe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