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방폐장 안전성 확보없이 방폐물 수송선 시험운항 결사반대-

  우리는 방폐장의 부지 안전성은 물론 처분 안전성도 확인할 수 없음을 계속 주장해 왔다.

방폐장 공사지연에 관한 조사보고서에도, 건설 지연의 이유로

연약한 지반 뿐 아니라 예상

보다 많은 수의 단열대 존재와 다량의 지하수 유입을 지적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처분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 자료를 내며 사태를 얼버무리려 했다.

시민단체가 전문가에 의뢰해 나온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폐장 부지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단열대, 파쇄대 등의 불량한 암반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샘물공장을 할 만큼 지하수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빨라 방사성 핵종 누출 시 인근 바다와 지표면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시민단체와 경주시민들의

방폐장 건설 중단과 ‘공동조사단’ 구성

요구가 빗발치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방폐장 안전성의 재조사 필요성

이 제기되자, 정부와 사업자 측은 마지못해 공동조사단 구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공동조사의 첫 삽도 뜨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방폐장 건설․운영 변경허가 관련 설명회’를 슬며시 열어 방폐물의 임시저장을 밀어붙이려는 망동

을 하다 시민들의 저지로 설명회가 무산되었다. 게다가 방폐물관리공단은, 경주시민들과 방폐장 인근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2단계 공사를 조기 착공하겠다는 망언까지

내뱉었다. 정부와 사업자 측의 안일한 대처와 늑장대응, 고압적인 밀어붙이기 작태인 것이다.

  얼마 전,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의 중간보고

가 있었다. 방폐장의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고, 암반등급이 과대평가 됐고, 처분동굴(사일로)의 규모․형상․위치 변경이 필요하고, 지하수 흐름과 해수 침투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중간보고만 봐도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방폐장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하고, 아직 최종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 와중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폐물관리공단은 또다시 시민들과 협의도 없이, 그리고 어업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폐물의 해상운송을 위한 ‘

방폐물 수송선 시험운항’

을 밀어붙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경주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업자 측의 비열한 작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은 시민들이 반발하며 설명회를 무산시킬 때는 겁에 질린 생쥐처럼 벌벌 떨다가 나중에 시장실에 가서

경주시민들은 뜨거운 맛을 더 봐야한다느니 하는 악담을 퍼붓고 갔다니

정말 한심하고 비겁한 공무원들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까지

‘국민의 일꾼’임을 자처

하는 마당에 일개 공무원 주제에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무례함을 보이다니 어처구니가 없고 치가 떨린다. 문책이 두려워 책임 회피에다 꼼수를 부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호도하기 위해 적반하장 격으로 뒷전에서 큰소리나 치는 표리부동한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환멸을 느낀다.

 그리고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말 그대로 경주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임에도 방폐물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미리 통보하거나 협의하지도 않고 밀실행정이나 일삼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폐물관리공단의 방자함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방폐물 수송선 시험 운항’과

‘방사성 폐기물’ 반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

을 명백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물 수송선 시험 운항 기도를 중지하고 

먼저 어업인들의 동의부터 받아라.

  2.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물 반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경주시장은 방폐장 안전성 보장 없는

방폐물의 임시저장은 절대 허가할 수   

없음

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라.

  4. 감사원은

부지조사 결과를 은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폐물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당장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하라.

 5. 사업자 측은 경주시민들을 대신하여 방사능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도외시하는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

 만약 우리들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경주시의 전 어업인을 비롯한

30 만

경주시민은 

 똘똘

 뭉쳐 ‘방폐물 수송선 시험 운항’과 ‘방폐물 임시저장을 위한 반입 시도’

를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0. 2. 2.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

국민참여당경주지역위원회(준),

민주노동당경주시위원회,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당경주시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청년센터경북지부.

* 문의 :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김익중 (019-350-2406)

         경주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이상기 (011-523-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