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26. 프레시안 기고 글 퍼옴.
*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1026110956§ion=03
"후쿠시마를 기회로 원전
을 더 위험하고 비싸게?"
[기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핵 사고 진흥 종합계획' 아니고?
2011년 12월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정부의 안으로 확정될 예정인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은 원자력학회가 그 을 마련하였다. 안은 총 90 여 명의 산학연 가 참여하였고, 7개월간 연구한 결과물로서 그간 호남, 영남, 수도권 등 3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다. 1,2차 공청회는 원자력계 내부 들로만 이루어졌고, 지난 20일 에서 열린 3차 공청회 역시 원자력계 내부인사들만 초청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이 몰려와서 무산된 바 있다. 이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원자력계가 추구하는 을 짐작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기획안에 포함된 처럼 "후쿠시마 사고를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3번째 발생한 핵발전소 이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일본은 국운이 기울 정도의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이 사고의 영향으로 오염의 위험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사고를 계기로 전 는 핵발전의 위험을 깨달아 가고 있으며, 이 깨달음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탈핵을 향하고 있었으나 사고 이후 이러한 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업계는 아무런 영향도 없이 오히려 후쿠시마의 위기를 국내 핵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음이 이번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하여 드러난다.
수명연장·출력증강…'핵 사고' 위험 높이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4차 원자력진흥계획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부와 핵산업계의
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계획안에서 보여주는 몇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가동원전의
이
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후쿠시마1호기는 수명을 연장한 원전이며, 이 1호기가 가장 먼저 폭발했다. 또한 후쿠시마에 있는 10개의 핵발전소 중 나이순으로 1,2,3,4호기가 폭발하였다. 30년이 지난 발전소들만 골라서 폭발한 것이다. 이 사실은 수명이 오래된 발전소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한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수명연장을 계획하는 것은 국내의 핵산업계가
성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과 일본의 사고를 보면서도 배우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진흥계획안이 보여주는 것은 한두개의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아니라 2030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12개의 원전 전체를 수명연장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명연장, 즉, 계속운전이 핵사고의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국내 핵산업계는 전혀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고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신규원전
에 필요한 신규 부지 2~3개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
, 삼척이
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중에서 가능한 모든 곳이 신규부지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후쿠시마 핵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하고 있다.
셋째, 이 계획안에는 고리, 울진 3,4호기 출력
적용 및 가동원전 출력최적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있다. (출력최적화는
을 의미한다.) 이 6기의 핵발전소 이외에도 2030년까지 가동원전 20기에 대한 출력증강으로 발전용량 500MWe 증대, 연간 40억 kWh 전력을 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거의 모든 국내 핵발전소를 출력증강 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출력증강은 배기량이 정해진
를 더 빨리 운전하기 위해서 가속페달을 밟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당연히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지만 원자력계는 이런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전혀 관심이 없다.
넷째, 경수로핵연료 생산능력을 최대 700톤/년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350톤/년 규모의 신규
가공 시설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핵연료의 가공시설 역시
의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위험한 시설이다. 이런 시설의
도 핵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다섯째, 파이로
처리
과 소듐냉각고속로 실증로
및 검증자료 생산 등 핵재처리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핵재처리는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북한의 핵재처리도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는 낳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핵재처리 역시 핵확산 금지를 위해서
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외교적
를 일으킬 수도 있는 핵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4차 원자력진흥계획 안은 나름대로 몇 가지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우선, 파이로건식처리는 핵확산저항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방식으로 핵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하게 뽑히지 않고 다른 방사능 물질들이 섞여서 추출되기 때문에 핵확산저항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들이 섞인 상태로는 핵무기를 그대로 생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미국과 세계를 설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를 위한 대미협력활동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욕으로
할 수 있다.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