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단 3차 회의

원자력안전 국민참여 전략기획단(원자력2 분과) 3차 회의 일시: 4월 20일(화) 14:00 ~ 17:00 장소: 대전 컨벤션센터 참석: 이상홍 사무국장 [내용] -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 프로그램 - 원자력안전2 분과의 과제에 대해 토의를 마무리하고 전략과제를 제안했습니다. 1)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및 원전 해체 관련 안전규제 2)방사능 방재 3)핵안보 및 핵비확산 등에 관한 사항   1)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및 원전 해체 관련 안전규제 전략과제: '해체 계획 수립을 포함한 해체 단계별 규제 지침 상세화'를 전략과제로 제안함 제안 이유: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가 나왔으나, 주민들에게 자세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해체 매뉴얼이 느슨해서 사업자(한수원)가 비용절감 등을 우선 해서 해체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구체적인 내용: * 원전 해체계획 수립 이전 선제적 기준 마련(현재 기준이 있으나 안전 관점에서 강화) * 원전 해체 후 부지 및 주변 환경의 복원 계획 수렵에 주민의견 반드시 반영 * 원전 해체 시 작업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방사선 안전 관리 계획 마련 * 특히, 작업자에 대한 장기적 건강관리 계획 마련 *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안전규제 강화 * 원전 해체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강화 및 적극 반영(해체 후 부지 복원 포함) * 규제기관 주도의 해외 원전 해체경험 연구 실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보고서 공개   2) 방사능 방재 전략과제: '국민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현실성 있는 방사능방재 내용 및 체계 수립'을 전략과제로 제안함. 제안이유: 핵산업계 및 규제기관에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음.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난 발생시 주민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방재계획, 방재훈련 등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