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언론보도
2022 지방선거 정책 제안
“경주를 더욱 빛나게 하는” 2022 지방선거 정책 제안 2022 지방선거 경주환경연합 정책제안(원문보기 클릭) 1. 은빛 물결이 흐르는 형산강 ①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등 형산강 수질 관리 강화 ○ 필요성: ■ 형산강은 그동안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서 탑동의 정수장도 고도정수처리가 아닌 ‘급속 여과 정수’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형산강 상류 지역인 내남, 건천, 아화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형산강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 또한 읍면지역의 마을은 여전히 하수처리가 되지 않은 생활 오수가 소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부분적으로 형산강 본류보다 상류 및 지류의 수질이 더 나쁜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이에 우리 시민의 자랑인 형산강을 깨끗하게 누리고 물려주기 위해 각별한 수질 관리가 요구된다. ○ 제안: - 읍면지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적극 설치 -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관리 강화 - 형산강 상류지역 공장 개별입지 금지 및 산업단지 오폐수 관리 강화 ② 축산농가 가축 분뇨처리시설 의무화 ○ 필요성: ■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물길을 따라가면 농촌 마을을 지나는 형산강 지류의 주요 오염원이 가축 분뇨로 보여 진다. ■ 또한, 규정에 따라 퇴비사를 갖추고 있는 농가의 경우도 퇴비사의 규모가 작아서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퇴비사 확대 및 신축을 위해 퇴비사를 건폐율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 가축 분뇨의 하천 유입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 축산농가 지원,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 제안: -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퇴비사, 분뇨저장탱크) 설치 의무화 - 분뇨처리시설 건폐율 적용 제외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퇴비의 유통 활...
2022.04.28.
[성명] 월성원전의 수소제거장치 철거하고 가동을 중단하라!
<성 명 서> 월성원전의 위험한 수소제거장치(PAR) 철거하고 중대사고 대책 마련될 때까지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라! 작년 7월 9일 울진의 신한울 1호기가 ‘조건부’ 운영허가를 받았다. 달리 말하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영허가가 취소되어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이 멈춘다는 뜻이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신한울 1호기의 격납건물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PAR)의 성능 검증을 추가로 실시해서 올해 3월까지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수소제거장치(PAR)는 그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신규 원전을 멈출 정도로 중요한 안전설비이다. 이 장치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때 원자로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다량의 수소 가스가 발생해서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2011년 3월 전 세계가 뉴스로 목격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다. 이후 우리나라는 수소에 의한 원전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내부에 수소제거장치(PAR)를 여러 대 설치했다. 수소제거장치(PAR)는 수소(H2)를 산소(O2)와 결합해 물(H2O)로 만드는 장치다. 이때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는 촉매재로 백금이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에 설치된 국내산 수소제거장치(PAR)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소 제거 과정에서 고온의 발열로 오히려 수소폭발을 촉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신한울 1호기를 허가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소제거장치(PAR) 성능 검증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수소제거장치(PAR)의 성능 검증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된 여러 문제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3월 22일,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실험 장치에서 실시한 3차 수소제거장치(PAR) 성능 시험에서 화재가 발생해 실험 장치 내부를 모두 태우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실험은 수소 농도 8%에서 수소제거장치(PAR)의 성능을 시험하는 과제가 주어졌으나, 수소 농도가 5%를 넘으면서 불꽃이 일기 시작했고, 7%가 넘으면서 화재가 ...
2022.04.21.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다. 사망 및 폐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작년 10주기를 맞아 시작된 피해대책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전헌법재판관)가 올해 3월, 9개 주요 가해기업과 7천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중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 2개 기업만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피해자 7천여 명은 피해신고자 기준이며 실제 피해자는 95만 명[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10.7% 추산]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만 2만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다. 경주지역 피해자는 약 5,0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1천만 개 가습기살균제 중 옥시는 절반에 달하는 490만개를 판매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도 압도적으로 많다. 애경은 172만개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다. 2개 기업만 합쳐도 전체 가습기살균제 3분의 2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이 피해조정안을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옥시와 애경이 최대 가해기업으로서 피해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고 피해조정안을 끝내 외면한다면, 2016년과 같이 다시 한 번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 불매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마침 지구의 날인 4월 22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이 전국에 개봉된다. 많은 시민이 이 영화를 보고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 이상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화학제품 때문에 우리 이웃이 죽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22년 4월 18일 경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내려받기(클릭) 피해조정안 관련 최근자료 ...
2022.04.18.
포항MBC 라디오 인터뷰, 경주시소각장 폐수 방류
포항MBC '라디오 열린세상' 인터뷰(2021.10.15. 18:04) - 이상홍 사무국장 “경주시 소각장 폐수처리시설 방치 논란, 무단방류 의혹” 1. 먼저, 지금 경주에서 가동 중인 소각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부터 해주시겠습니까? - 소각장은 보문단지 인근의 천군동 쓰레기매립장에 위치 - 지난 2013년 1월 28일 준공돼 8년째 가동을 하고 있으며, 서희건설의 자회사인 ㈜경주환경에너지가 위탁 운영하고 있음. - 경주소각장엔 경주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산업 현장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 - 매일 130톤 규모의 쓰레기를 24시간 소각하고 있음. 2. 그러면 소각장에서 매일 배출되고 있는 폐수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 소각장 정상 가동을 전제로 폐수가 매일 42톤씩 월 1,260톤 발생하고, 침출수가 매일 4톤씩 월 120톤 발생함 - 폐수는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분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외 청소차 세차, 실험실, 보일러 등에서 발생 - 침출수는 청소차가 폐기물을 반입하면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함. 3. 실제로는 소각장 내에 정화처리시설이 있어서 폐수를 내보내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 폐수의 경우, 소각장 지하 1층에 폐수 정화 설비가 마련되어 있어서, 정화한 후에 청소차 세차 등에 전량 재활용하게 되어 있음. - 침출수는 오염도가 매우 높아서 지하 1층의 폐수 정화 설비로 처리가 불가능함. 그래서 전량 소각로에 분사해서 태워 없애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 그러나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한 결과, 폐수는 정화처리를 하지 않고, 정화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재활용을 못 하고 전량 오수관으로 배출하고 있었음. - 침출수도 소각로에서 처리하지 않고, 폐수에 몰래 섞어서 배출하고 있음. 4. 실제로 현장에도 직접 다녀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어땠습니까...
2021.10.15.
[기자회견] 경주시소각장 폐수 무단 방류
보도자료=> 20211014 경주시 자원회수시설(9매) 경주시소각장 폐수 무단 방류 - 폐수 무방류 시스템 무용지물, 대놓고 방류 - 폐수 처리설비 등 미가동으로 부당이익 착복 의혹 - ㈜경주환경에너지 처벌 및 위탁운영 해지 등 강력한 정상화 대책 필요 경주시 천군동의 쓰레기 매립장에 위치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이하 경주소각장)에서 폐수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주소각장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13년 1월 28일 준공해서 2028년 1월 28일까지 ㈜경주환경에너지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 경주시는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2012.10.11. 제정)를 제정하여 경주소각장을 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운영사인 ㈜경주환경에너지는 경주소각장 건설을 맡은 ㈜서희건설의 자회사다. 경주시는 경주소각장 준공 당시 “쓰레기를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청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시설 인허가 당시 경주소각장은 소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전량 회수하여 정화 처리 후 재사용하고, 폐기물 저장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전량 소각로에서 분사해 태운다고 밝혔다. 즉, 경주소각장은 폐수 및 침출수를 자체 처리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무방류 시스템을 자랑하는 시설로 출발했다. 그러나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수와 침출수를 설계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수관로에 불법 방류하고 있었다. 먼저, 폐수는 경주소각장 정상 가동 시 하루 약 42톤 발생한다. 폐수는 폐기물 소각 후 분진을 처리하는 과정, 청소차 세차, 실험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폐수는 지하 1층의 폐수처리설비로 집수되어 정화처리 후 다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유량조 → (PH조정조 → 반응조 → 응집조 → 침전조) → 무산소혐기조 → 호기조 → (막모듈세정탱크 → 여과수조 → 활성탄여과) → 재활용수조 → (재순환수 고가탱크)】 과정을 거처 ...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