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폐기 기자회견

2024. 5. 16(목) 오후 2시, 경주시청.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경주지역 기자회견을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에서 주최했고,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시민총회, 경주겨레하나, 건천석산대책위,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천도교한울연대, 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보기(클릭)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산자위 간사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라!   오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사회가 전국동시다발(서울, 울산, 부산, 경주, 광주, 전북 등)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열흘간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고준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을 미리 알린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영구처분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는 방안은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위안을 삼을 수 있겠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 눈높이에는 너무나 어설픈 법안이다. 이를 잘 웅변하는 사건이 지난 2월 23일 핵산업계가 개최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벌어진 촌극이다.   지난 2월 23일 핵산업계가 개최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경주 월성원전 주변 주민 200여 명은 뒤늦게 고준위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알고 행사장에서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것도 부족해서 주민들은 2월 26일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서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이처럼 고준위특별법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내에서조차 법안이 공유되지 않았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