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23.11.24(금) 11시 경주시청 본관 앞   경주지역 16개 단체에서 35명의 시민이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틀 전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경주시에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퍼포먼스,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퍼포먼스는 숲을 모임의 이림 님이 22일 저녁 시간에 황리단길에서 수거한 1회용품 쓰레기 100리터를 쏟아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어 이림 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심포지엄 등 거창한 행사보다 실질적인 1회용품 규제 조례를 마련하고,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에 앞장설 것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전순덕 한실림 사무국장은 "비닐을 만드는데 5초, 썩는 데 500년이 걸린다. 우리나라 해안가에 밀려온 새끼 향고래 사체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했다"며 1회용품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정현걸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김경아 한살림경주 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아래. 발언하는 이림 님(숲을)  아래. 발언하는 전순덕 사무국장(한살림경주)  아래.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경아 이사(한살림경주), 왼쪽이 정현걸 상임의장(경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원문 보기(클릭) [기자회견문]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오늘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던 역사적인 2023년 11월 24일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환경부의 시대 역행적 자원순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경주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막대, 비닐봉지, 우산 비닐 등의 매장 내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기자회견

2023. 11. 21(화) 오전 11시, 경주시청 본관   아래의 내용으로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 용품 사용 규제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강순자 집행위원, 이정기 집행위원이 참여했고, 한살림경주, 환경모임 숲을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평소 플로깅, 1회용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꾸준히 실천해 온 분들입니다.   기자회견문 원문 보기(클릭)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전국의 시민사회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맞서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오늘 전국 15개 지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주지역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쓰레기 줍기에 참여하고 손수건과 개인 컵 사용을 생활화하면서 주변에 권장하는 활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환경부의 정책 후퇴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