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될 SMR 국가산업단지

이상홍 사무국장이 <민중의 소리>에 칼럼 [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를 연재합니다. https://vop.co.kr/A00001631686.html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될 SMR 국가산업단지 핵발전 도시인 경주시가 또다시 헛된 꿈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한 달 넘게 경주시 전역을 뒤덮었다. 경주시가 차기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이라도 된 듯 요란하다. 국내 최대 관광도시를 자부하는 경주시가 평소 도시 미관을 이유로 현수막 단속을 엄격하게 펼쳐온 전례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오히려 불법 현수막 게시를 독려하는 듯하다. 경주시가 지역구인 김석기 의원(국민의 힘)은 4월 의정보고에서 “SMR 개발은 경주시 미래 먹거리 산업 이끌 블루오션”으로 치켜세우면서 “이번 국가산단 유치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3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3,410억 원, 취업 유발효과 22,799명”이라고 주장하는 등 SMR 국가산업단지 열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과연, 경주시의 현수막 광풍과 김석기 의원의 4월 의정 보고는 사실일까? 먼저 짚고 갈 것은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부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3월 15일에 발표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경주시가 요청한 SMR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됐을 뿐이다. 후보지가 최종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태릉선수촌에  입소한 것을 두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호들갑 떠는 격이다. 정부가 발표한 15개 후보지는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사업시행자 선정’의 첫 삽부터 정부에서 책임지고 진행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15개 후보지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절차를 수행하고, 정부는 2026년 무렵 국가산업단지를 최종 확정해 국비를 투입한다. 경주시는 여러 난관을 뚫고 SMR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