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7(수) 오전 11시,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장애인 자립 생활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비롯 40여 명의 분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기자회견 후 부시장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사무국장이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적 삶을 위한!’을 위한
완전한 자립생활권리 보장하라!

 

 

장애 정도가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정도가 삶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중증장애인은 가두어야 한다고 답한다.
 

 

지역사회 존엄한 삶은 국가와 정부가 보장해야 할 권리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는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대신 돌봄의 책임을 가족의 몫으로 떠넘겼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은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만 남겨져 있다. 현실의 두터운 장벽들을 외면하고 그저 당사자들에게 더 참고, 기다릴 것만을 강요한다. 우리는 묻고 싶다. 과연 장애인은 이 나라 국민이 맞는가? 지역사회 동등한 시민이 맞는가? 그렇다면 왜,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이토록 자유와 존엄을 훼손당하고, 삶의 벼랑과 고통에 내몰리는가?
 

 

연대하는 시민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제한된 정책으로 대부분의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돌봄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보다 하루 더 살지 못해 자녀를 죽이고 함께 죽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몇몇 사람들은 비정한 부모라고 손가락질하고 또 몇몇의 사람들은 불쌍하다며 동정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자녀를 키우는 매 순간순간,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리를 외면한 그 모든 순간순간을 버텨온 우리는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만 하는가!
 

 

우리는 비정하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내 아이도 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가족 없이 지방정부가 온전히 우리 자녀의 보호자가 절대 될 수 없다! 가족 중 치매 환자로 인한 나머지 가족들의 힘듦을,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문제 또한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가, 지방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저 떡 하나 더 받고자 울며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이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기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역사회의 제한된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을 자립 생활 기반이 부족한 지역사회로 내몰며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에 걸맞은 지원이 따라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경주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혜강행복한집’은 폭행 및 횡령,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는 벌금형과 직장에서 퇴출 통보와 같은 부당한 피해를 받는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하지만 학대 행위자인 전 원장과 배우자인 사무국장은 행정처분이 있었음에도 법인 이사회는 전 원장의 지인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엄격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벌금형으로 끝났고 그에 따라 전 원장의 지인들로 구성하여‘혜강행복한집’을 운영하게 하는 등 달라진 것 없는 장애인 학대, 운영비리 시설을 두둔하는 경주시를 규탄하고. 경주시에 학대시설 폐쇄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촉구하면 우리의 입장을 전한다.
 
<우리의 입장>
하나. 경주시는 장애인 학대 시설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라!
하나. 장애 정도로 판단하지 말고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라!
하나. 지역에서 함께 살자! 경주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하라!
 

 

2024년

 

4월

 

17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